국회 내팽개친 홍준표 팩트 함정에 허우적

Posted by 탁발
2017.09.03 09:42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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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빌미로 1일 시작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명분이 너무도 약한 가운데 무리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장겸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PD를 스케이트장 관리로 내쫓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행정조사에 불응한 때문이고, 이런 불량한 이유로 새 정부 들어 첫 정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비판에 몰리고 있다. 보이콧할 건수만 찾은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제1 야당이 국회를 너무도 가볍게 본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 벌써 몇 번째인가.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툭하면 꺼내는 보이콧에 지겹다는 반응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트위터에 여당일때도 국회의장 연설 맘에 안든다고 국회 보이콧, 국장감사도 보이콧. 야당되자 첫 정기국회부터 보이콧. 일하기싫으시면 의원직 단체 사퇴하시길이라며 대응했다. 표 의원만 그런 것은 아닌 것은 SNS나 기사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영장청구를 결정할 수 있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면밀한 시나리오를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고 사태의 책임을 정부로 몰아갔다


그러나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팩트체크에 걸렸다. 한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 청구사례 있냐고 홍준표 자유당대표께서 물으시니 알려드립니다. 2017년 체포영장 발부 872, 20161,459건입니다. 구속영장도 201726건이고요라고 홍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MBC의 경우 지난 6월 특별근로감독이 착수됐었다이에 따라 사장에게 조사를 위해 소환했으나 세 차례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특별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가졌으며위법행위를 조사해 사업주 등을 검찰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KBS 사장에게 소환장을 2,3번 발부했으면 다음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하고, MBC PD수첩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한 사실도 있었다.  방송장악의 의지를 전혀 숨기려 들지 않았던 2008년과 2017년의 홍준표 대표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을 바꾼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무리한 주장에 정당성 한 줌이라도 더해볼 요량이었겠지만 스스로 팩트 함정에 빠진 형국이다. 이쯤 되니 자유한국당에 국회 보이콧의 명분도, 자격도 찾아보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야당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비록 바른정당은 정부와 자유한국당 모두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서도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마저도 편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과한 액션임을 의미한다. 

 

이 모든 사태는 공영방송의 사유화라는 비정상화에 있다. 거기에 여야가 똑같이 MBC 정상화를 외치는데 의미는 딴판인 부조리한 상황까지 더해졌다. 지난 적폐는 대통령도 끌어내려 교도소로 보낼 정도로 지독했다그래도 국회는 돌아갔다그런데 방송사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유로 국회를 공전시키겠다는 것에 어떤 정당성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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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이콧 좋습니다 그런데 일 안 하는데 왜 급여는 계속 줄까요?
    국회파행일수만큼 급여 및 연금 까야합니다
    일해라 국회!
    •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적폐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줄 리가 만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