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도 국정원에게 상납. 캘수록 커지는 특활비 의혹

Posted by 탁발
2017.11.17 07:44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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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중 이병호 전 원장은 기각되었으나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이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공통된 혐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이다. 이들은 매월 1억원 이상의 국고를 청와대에 빼돌린 것만으로 뇌물수수와 국고손괴죄라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대통령 외에도 청와대 각 수석들과 이들이 상납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었다. 의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국정원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JTBC 뉴스룸은 16일 국정원 상납비리에 관한 또 하나의 결정적 사실을 보도했다. 친박의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핵심실세였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최근 검찰에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돈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JTBC는 보도했다. 또한 이런 사실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및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하며 동시에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문건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최경환 의원측은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만 상납된 것은 아니라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어서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 용도로 새어나간 것이 청와대만이 아니라는 것과 당시 정부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의 기재부장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정부 당시 부처의 특수활동비 모두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장관이 부처의 예산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하게 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는 것이다. 정부돈은 눈 먼 돈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조금도 틀리지 않은 것이다. 최근 이영학 사건으로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층에 대한 복지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거액의 국고가 새어나가는 것은 몇 년째 모르고 지나왔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의 핵심은 국고를 털어 뇌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국고로 권력과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다른 예산인들 제대로 사용했을 리가 없다는 것 또한 이 사건이 주는 두려움이다.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위한 다양한 용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통이 터져도 그 예산을 틀어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게 된다. 권력을 쥔 자들이 국민혈세로 나눠먹기 파티를 벌인 형국인 이번 사태의 더 큰 걱정은 과연 최경환 의원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이 사건의 끝이겠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싣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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