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5년 된 미군헬기 1500억원에 구매. 골동품인줄 알았나

Posted by 탁발
2017.09.19 10:12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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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18일 단독으로 보도한 박근혜 정부시절의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가 45년 된 미군헬기를 1500억원이나 들여 구매를 했다는 것이다. 미제라면 뭐든 좋은 시절도 아니고, 설혹 아직도 그렇다 할지라도 45년이나 쓴 헬기라면 아무리 좋아도 고물 직전의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국방부 자체 평가로도 헬기가 너무 노후하여 성능을 개량할 가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미군은 항법장비를 3년이 지나도록 우리 군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실제 활용도 쉽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런 식의 미국의 고자세 무기 판매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기껏 더 좋은 무기를 제쳐놓고 미국을 선택해도 약속했던 기술이전 등을 파기한 사례도 있다.

 

이런 정도면 사실상 고철을 1500억원 들여 사온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께름칙한 거래가 이례적으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보통은 각군의 전략에 의해 무기 구매가 이뤄지는데, 45년 된 미군헬기의 경우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검토 지시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절차도 무시하고, 강행된 이 수상한 거래는 사실상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이며 비리가 개입했을 여지 또한 많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진 이후 10년 동안 사들인 무기가 36조원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이렇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들도 분노했다. 1500억원이나 주고 고물을 사왔다는 말들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 중인 우리로서는 국방예산은 곧 전시에 대비하는 생존비용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방예산이 세어나갔다면 돌려 말할 것도 없이 이적행위인 것이다. 대관절 누가 김정은의 기쁨조인지 따져볼 일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에 의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에 개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김관진 전 장관의 행적을 철저하게 추적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지 오히려 두려울 지경이다.

 

한편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을 내놓았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2급 이상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경우는 3급 이상으로 대상을 더욱 넓혔다. 검사 30~50, 수사관 50~70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 검찰보다 우선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 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여야 간의 이견이 드러나 설치까지는 역시나 난항이 예고된다. 지난 정부의 비리가 연일 드러나는 현실은 왜 공수처가 절실한지도, 왜 또 반대하는지도 동시에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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