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대신 무한도전을 보자? 그럴 만도 하다

Posted by 탁발
2017.07.30 23:36 티비가요/영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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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흥행이 매우 뜨겁다개봉 4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다최대 흥행작인 <명량>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그러나 논란도 그만큼 뜨겁다흥행과 논란이 동행하는 요즘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논란은 영화 자체에도영화 밖에서도 생겨났다일단 영화 바깥의 논란은 차치하고 영화 속 논란부터 이야기해보자. <군함도영화 자체에 대한 논란을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글이 있다.

 

"CJ는 '군함도내리고 차라리 '배달의 무도 하시마섬극장편을 올려라"

 

트위터에서 2만번가량 리트윗되고, 7천이 넘는 '좋아요'를 받은 글이다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감독과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군함도>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지옥섬이라는 일본의 강제징용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섬에서의 탈출에 대한 감상을 말한다왜 이 영화 제목이 하시마도지옥섬도 아닌 군함도인지를 어렴풋이 수긍하게 된다역사의 상처를 다룬 영화에서 '역사'를 보지 못했다면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양비론 문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물론 소위 부역자들이 더 나쁜 놈인 경우도 있다그러나 그런 미시적 사실을 통해 일제강점역사를 포괄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다부역자친일파는 전범 일본과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할 대상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의 잘못은 일제강점에 의한 부차적 산물로 구분해야 한다이 차이를 무시하면 양비론이 생기는 것이며식민사관에 휘말릴 수 있다.

 

예를 들자배우 이정현이 "일본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다그렇다면 누군가 5월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에 대해서 "신군부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어요"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반응은 지금보다 더 거셀 것이다. 그러나 송강호는 <택시운전사>를 끝내고 "광주시민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하시마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사실 여부를 떠나 영화 속 사건을 만들고묘사하는 것은 창작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그러나 역사의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함도는 아직 진행 중인 역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 있고, 희생자들을 찾지도 못했다. 일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감독은 이 영화의 배경과 역사를 놓치고 영화 자체에 몰입한 것 같다는 추측을 갖게 한다충분히 그럴 수 있다그것이 감독으로서의 본분이기도 하고동시에 한계일 것이다낡은 표현이지만 역사를 잃고 영화를 얻었다.

 

류승완 감독은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입장을 글로 전했다그의 글 속에는 역사를 모른다는 비판에 아파하는 심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그리고 자신도 몰랐겠지만 논란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아니 스스로 논란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힌 것 같아 보였다.

 

"저는 제가 취재한 사실을 기반으로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의 참상과 일제의 만행그리고 일제에 기생했던 친일파들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다루고자 했습니다더불어 영화를 통해서라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을 '대탈출'이라는 컨셉으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류 감독이 하시마섬의 역사에 분노했다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인다다만 분노의 대상을 혼돈한 우를 범했고둘째 '대탈출'이라는 블록버스터 지향의 아이디어로 인해 역사보다 영화에 더 몰두하게 된 것 같다영화감독으로서는 당연한 충실함이었지만 이 영화에 대한 모든 기대를 수용하기에는 지나친 몰두였다. 블록버스터에 강제징용의 본질이 잠식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늦은 설명이지만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에서도 대단히 각광 받는 관광지가 됐다사전 예약이 필수일 정도라고 한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우리에게 아픔이고분노인 그곳이 일본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란다이 모순이 존재하는 한 하시마는 영화의 논리가 먼저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었을까아무리 상업영화일지라도 말이다그렇다면 억울하다는 말은 말자.



지난 2월 민족문제연구소의 스토리펀딩이 있었다. 2천만원이 목표였으나 그 절반 정도만 모아졌다. 그 펀딩의 제목은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중에 강제동원관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미 종료된 펀딩이지만 혹시라도 관심을 갖는 분이 있다면 이 책과 더 나아가 민족문제연구소에 노크를 해보기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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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경향의 뜬금없는 오뚜기 저격. 왜?

Posted by 탁발
2017.07.30 12:27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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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거물들과의 호프모임에 오뚜기가 포함되자 모두가 놀랐다시민들은 갓뚜기라며 좋아하던 기업에 찾아온 희소식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시민들은 그렇게 또 하나의 형식 파괴 즐거움을 만끽했다그런데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오뚜기를 트집잡고 나선 것이다한마디로 뜬금없는 저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뚜기를 갓뚜기로 불렀다그러면서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한 부분에 다른 회장님들 속이 움찔했을 것이다비정규직의 절망으로 잠식된 고용시장에 단 한 명의 비정규직을 두지 않는 회사이것만으로도 오뚜기는 갓뚜기로 불려도 좋을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 시민들 생각이다.


그런데 청와대 초대로 오뚜기가 화제의 중심에 선 27일과 28일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오뚜기를 다룬 기사들에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두 매체가 생산한 기사는 여럿이었지만 사실상 내용은 한 가지였다.


착한 기업’ 오뚜기도 감추고 싶은 게 있다. <7.27. 경향신문>

'오뚜기'를 마냥 '갓뚜기'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 <7.28 한겨레/허핑턴포스트코리아>

착한 기업’ 오뚜기가 진정한 갓뚜기가 되려면? <7.26. 한겨레신문>

오뚜기만 닮으면 공정경제’ 이뤄질까 <7.28. 한겨레신문>


오뚜기도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했으며, 그래서 칭찬은 곤란하다는 의지를 행간에 담았다그나마 경향은 한 개의 기사에 그쳤지만 한겨레는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세 개나 낼 정도로 집요했다아니 절실해보였다물론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그렇지만 한겨레와 경향이 애써 취재한 팩트가 시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 싶다. SNS에는 이들 기사를 비판하는 맨션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산타클로스는 없다는 팩트지만 소위 동심파괴’ 행위에 속한다선한 목적이라면 팩트폭행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호감파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게다가 정말 일감몰아주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려 했다면 오뚜기가 아닌 재벌들을 겨냥했어야 소위 정의로운 타켓팅이라는 평가라도 들었을 것이다

.

오뚜기가 한겨레와 경향의 표적이 된 이유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말고는 떠오르는 이슈가 없다문재인 대통령과 시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미담의 주인공 오뚜기를 그것도 하필 대통령과의 모임을 전후해서 한겨레와 경향이 표적삼아야 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판단을 흠잡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두 매체가 오뚜기를 도마 위에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마치 지난 대선 때를 떠오르게 한다시민들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인데도 진보언론은 그렇지 않았다특히 검증문제에 있어 의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팩트체크는 선택적이었거나 편파적이었다기계적 중립의 방패 뒤에 숨은 비겁함이라는 항의가 쏟아졌다진보언론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항변했다그러나 시민들은 믿지 않았다··오는 믿지 못한다는 생각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제 는 생략하도록 하자노무현 대통령 때를 시작으로 너무 긴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대신 그 생략한 는 이번 주에 오뚜기를 저격하느라 열일 한 한겨레와 경향에게 양보하는 편이 좋겠다.


한겨레와 경향에게 줄 또 하나의 는 통하지 않는 일로 헛힘을 쓰는 문제이다더 이상 이런 식의 기사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통 인정하지 못하는 눈치다이처럼 시민과의 좁혀지지 않는 평행의 긴장 속에 진보언론에는 카나리아들이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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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핀셋석방에 가려진 김기춘 토막 형량

Posted by 탁발
2017.07.28 23:40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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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장 황병헌)2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3(구형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석방되었다.


일단 당장은 조윤선의 석방에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많은 피고인들 중에서 유독 조윤선 피고인만 핀셋무죄’ ‘핀셋석방이 됐으니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구치소를 나오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오해를 살 만한 소감을 남긴 것도 한몫을 했다. 그리고 사과 한 마디 없었다.


기사 댓글을 통해 한 예술인은 지난겨울 광장에 천막 치고 투쟁 했던 모든 것이 그저 오해였다는 소리냐며 분을 참지 못했다. 그뿐 아니다. 많은 기사의 댓글에는 충격과 분노로 넘쳤다. 지난해 국정농단 국면 이후로 이처럼 댓글이 뜨겁게 달아오른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판결을 한 황병헌 판사를 비난하는 말들로 인터넷은 넘쳐 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조윤선에게서 전체 판결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분명 핀셋무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적절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형량과 선고형량을 비교해 보자. 전체적으로 구형에 비해 선고형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조윤선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점이 그래도 눈에 띄는 사실인 것은 분명하나 전체적인 형량수준 자체에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종덕

김소영

신동철

정관주

구형량

7

6

6

5

3

5

5

선고형량

3

16월/집행유예

16

2

16월/집행유예

16

16

 

구형과 선고 대한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있다. 지난 2012년 대검찰청에서 펴낸 구형과 양형 간의 관계 및 양형 편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검사의 구형량의 25~78% 수준의 선고형량이 나온 것이었다. 비록 성범죄에 국한된 것이고, 2년의 짧은 기간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중범죄일 경우 선고가 구형의 80% 선까지 선고가 된다는 경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가치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용한범죄에 대한 판결로 50%도 되지 않는 형량은 소위 선고의 경향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온 국민이 결과를 지켜보는 가운데 솜방망이 선고를 내린 해당 판사에 대해 분노하고 또 의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고에 대해 어쩌면 더 혼란스러운 지점은 판결내용과 선고 사이의 괴리감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에 하달됐다.”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 그 피해 정도는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블랙리스트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지적했다.


그러나 선고는 거의 방면 수준이나 다름없었다. 판결과 선고 사이의 이 모순과 괴리를 법원은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그 변명을 받아드릴 거라는 기대는 힘들다.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보복수단이었고,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한 탄압이었다. 논리로도, 정서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 형량을 내린 황병헌 판사가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포클레인을 몰고 검찰청사로 돌진한 시민에게는 실형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한동안 사라졌던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다시 등장하게 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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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하. 문재인 정부 향한 자유당의 가미카제식 돌진

Posted by 탁발
2017.07.26 21:53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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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긴 급했던가 보다. 자유당이 손잡이가 아닌 칼날을 잡고 흔들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온갖 비난 속에 강행된 담뱃값을 이제 와서 인하법안을 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위한 공허한 시도이다.  한 술 더 떠서 저가형 담배까지도 내겠다고 했다. 3년 전 자신들의 주장을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뒤집은 것이다. 아무리 자유당이라 할지라도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짓은 아니다. 오죽하면 바른정당까지도 비난에 나섰겠는가. 



자유당은 홍준표 대표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떳떳하다고 하지만 표정 관리가 잘된 것은 아닌 분위기다. 법안을 내겠다는 당이 그러니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반응은 오죽하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에 곤란을 주겠다는 의도가 하도 드러나서 시민들이 오히려 부끄럽다는 반응이다후안무치가 따로 없다는 것논리도당위도 없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드는 카미카제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쨌든 담뱃값의 인상 폭탄에도 결국 판매가 줄지 않았던 만큼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하 그 자체는 조심스럽게 반기는 기색이다어쩔 수 없다저소득층일수록 흡연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삶이 고단할 때 담배 한 개비가 주는 위안은 건강을 해치는 걸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유혹인 까닭이다그래도 비싼 가격 때문에 좀 덜 피고또 그러지 못하면서도 늘 금연을 다짐하는 것이 서민들의 씁쓸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주머니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다만 자유당이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자유당의 셈법에 늘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은 예나 지금이나 시민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평가이다선거를 통한 심판을 두 번이나 경험하고도 모른다게다가 촛불 이후 정립된 시민의 다른 이름집단지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광장민주주의를 완성한 촛불시민의 존재를 알고도 모르고인정하고 싶은 않은 현실부정 속에 아직도 낡은 방식의 눈속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처럼은 못해도 국민의 최소한이라도 보려는 노력이 자유당에게 없다


담뱃값 인하에 반대는 차마 하지 못하겠지만 자유당의 의도에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시민들의 기세는 분명하다기사 댓글에 표출된 민의를 보더라도 무척 신랄하다. “올릴 때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더니 내릴 때는 조세정의라는 것은 이중잣대다그때 그때 다른 당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가 하면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자유당이 계속 여당이었어도 담뱃값을 내렸을까?”라며 냉소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부자증세에 대한 지지율이 85%로 높았던 것처럼 서민감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값 인하 자체는 높은 지지를 얻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다만 정책에 대한 지지가 곧바로 정당 지지로 이어질 지에 대한 부분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인하하면 좋지만 고마워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아니 대처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이다.


자유당도 이런 민심의 흐름을 전혀 모르지는 않은 눈치다. 다만 이런 정치 공세가 지속되는 과정이라도 즐기겠다는 속셈도 보인다. 그렇게 자신들에 손해는 없다는 계산이 섰겠지만 그 속내를 너무 일찍, 적나라하게 들켜서 과연 이 작전이 자유당의 생각대로 '너 죽고 나 죽자'가 될지는 의문이다. 결과는 누구나 머릿속에 그리는 그대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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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룩패스에 이은 장화의전의 등장. 야당은 신조어 제조기

Posted by 탁발
2017.07.21 08:38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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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염경보가 전국토를 엄습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쾌지수의 천장을 뚫는 것들이 있다. 지지율 80%의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야당들. 심지어 작년에는 자신들이 먼저 주장했던 일자리 예산을 안 된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자기부정까지 감수하면서도 야당들이 추경을 가로막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것밖에는 없다. 아무리 야당본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신들의 행실만이라도 흠잡을 데 없어야 최소한의 최소한이라도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들은 그조차 없다. 도민들은 수재를 당해 삶의 터전을 잃고 폭염에도 복구에 여념이 없는데 유럽으로 810일 놀러간 도의원들, 그 수재현장에 봉사하러 갔다면서 정작 장화 하나 신고 벋는 것도 남의 도움을 받는 홍준표 대표.

 

네티즌들은 홍 대표의 이런 교만한 태도를 보고 장화의전이라는 말을 만들어내 비아냥거렸다. 노룩패스에 이은 장화의전이로 신조어 제조에 합류한 것이다.  대통령도 아니고, 여당 대표도 아닌 야당 대표로서 이런 정도라면 만에 하나 홍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의전에 전 국민 허리가 휘었을 것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 누군가 찾아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화 신는 사진이 조용히 홍 대표의 교만을 꾸짖고 있다.

 

또한 홍대표가 가있었어야 할 청와대 상춘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원형 탁자를 이동하는데 직접 가담하는 모습이었다.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대통령이 탈권위, 탈의전을 실천하는데 야당 대표가 이런 권위 의식에 젖어 있는 모습은 도무지 코미디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니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이다.

 


그것만으로도 삼복더위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혈압을 끓게 하는데 이번에는 또 막말의 등장이 이어졌다. 유럽으로 놀러간 충북도의원들 중에 그나마 두 명은 바로 돌아왔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 중 하나인 김학철 도의원이 한 말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돼지에 이어 설치류에 국민을 빗댄 것이다.

 

우리는 간만에 투표 잘한 결과를 매일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만 잘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북도의원 사태가 말해주고 있다. 아주 작은 선거라도 꼼꼼히 살피고, 잘 따져야 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그의 사진과 더한 막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또한 고문이다. 국회의원도 아닌 도의원 하나에 열 받는 일은 이쯤으로 끝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처럼 야당들은 바닥부터 고위층까지 막말과 비상식으로 똘똘 뭉쳐 국민들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현실이 아직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얼마 전 외신에까지 소개된 노룩패스에 이어 장화의전까지. 야당 지도층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망과 분노를 줄 뿐이다. 자연 국민들의 원성과 비난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이들은 그런 민심의 이반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룩패스장화의전에는 이들의 머릿속의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드러낸다. 한 번도 아니고 이처럼 빈번하게 드러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위선으로도 가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고도 3년 후 총선 때가 되면 길거리로 나서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가장 측은한 표정을 연출하며 온갖 반성의 선언을 내세울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러면 또 '우리가 남이가'의 끓는 향우애는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참 웃긴데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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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 발목 잡는 생떼국회. 대관절 누가 제왕적인가?

Posted by 탁발
2017.07.20 09:06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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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훌쩍 지났다. 우리국민들은 어쩌면 생전 처음인 일들을 겪고 있을지 모를 두 달을 꿈처럼 보냈다. 그 두 달의 하이라이트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콘서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18기념식을 시작으로 달라진 KTV 중계시청 열기는 계속 뜨거웠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 정부의 정책보고회치고는 너무도 세련된 전개에 오히려 국민들이 놀라는 반응이었다. TED강연도 아니고, 스티브잡스의 아이폰 발표회도 아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정책콘서트였다라는 네티즌들의 감탄이 터져나왔다. 속된 말로 국민들은 국뽕에 취한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만하다.

 

형식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내용은 더욱 알찼다. 전 정부가 망쳐놓은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5년 안에 복구가 가능할까 싶은 대한민국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 짧은 시간에 마련한 향후 5년의 청사진은 화려함보다는 탄탄하고 쫀쫀한 내실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촛불의 시대정신을 모든 가치의 위에 둔 것에 주목하게 된다. 촛불시민들의 최대 관심과 염원을 고루 녹여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4대전략이다.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이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동력과 지향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오히려 더욱 곤고하게 확립한 내용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촛불시민에서 촛불정부로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촘촘히 짜인 100개의 국정과제는 가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꿔도 좋을 만 했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의 현실은 바쁜 마음과 달리 몸은 무겁기만 하다. 한겨울 광장을 밝힌 촛불은 정의였지만 그 안에는 도탄에 빠진 민생의 아우성도 왜 없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도, 당선이 되어서도 일자리정부의 위상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야당들은 정부 발목을 붙잡을 생각 말고는 없어 보인다. 정부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청년 실직을 내세워 호소해도 야당은 꿈쩍도 않는 것이다.

 


7월을 넘기면 의미를 잃는다는 추경은 인사와 추경 연계 없다는 방침에서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받아드렸음에도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흔히 말하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기초적인 민주주의적 협의의 원칙도 통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그런 와중에도 국회에서는 엉뚱하게도 개헌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변함없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의원내각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호도하는 내용이다. 이 대목에서 국민들은 두 번 절망한다. 현재의 정부와 국회의 무의미한 힘겨루기를 통해 다른 것은 몰라도 의원내각제 하면 나라가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 때문이 절망하고, 그런 국민들의 정서에는 아랑곳 않고 자기 욕망에 도취된 국회의 몰염치함에 다시 절망한다.

 

상황인식이 되지 않는 건지, 민심이나 여론 따위는 개의치 않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정치나 정책 어느 분야에서든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으면서 그런 의원들이 모든 권력을 갖는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한다. 과연 내년 6월 개헌을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시민이 세웠다.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이라면 버선발로 달려가 반긴다. 해외순방 때에는 정비사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대통령이다. 도대체 이런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발목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는 국회 둘 중 누가 제왕적인가는 너무도 명백하다.

 

지난 9년의 적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병들게 했다. 망가지는 것은 빠르지만 회복은 정말 더딘 것이다. 5년 중 두 달일 뿐이라고 가벼이 생각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 제왕적 여소야대를 악용하는 국회로 인해 소모되고 있다. 이 생떼국회가 지난 두 달 동안 대한민국에 남긴 유일한 선행은 내각제만은 절대 안 된다는 증명뿐이었다. 지금 국회는 견제와 방해를 구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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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죄 없다! 김상조 “을의 고통은 일하지 않은 공정위 탓”

Posted by 탁발
2017.07.19 08:40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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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이 됐다. 누군가는 눈물 겨운 환호를 하며 오랜만에 기쁨이라는 것을 느꼈는가 하면, 11년만이니, 역대 최고치였다는 등 좀 과하게 놀라는 척 하는 조금은 다른 누군가도 있다. 서민과 다른 그 누군가들은 더 나아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협박도 하고, 한탄도 한다. 그러는 사람들 중 누구도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고, 그들의 할리우드액션은 쇼트트랙 때보다 불쾌하다.

 


현재 최저임금논란의 중심에 선 대상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근본적으로 이라는 사실이다. 편의점, 피자·치킨 등 동네상권을 장악한 프랜차이즈지만 요즘 검찰수사로까지 확대된 프랜차이즈 갑질에 눈물 흘리는 힘없는 일 뿐이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서 기뻐했다가 난데없는 논란에 기뻐할 분위기를 망친 알바는 그 에게도 다시 이다

 

한국은 OECD 11위인 나라다.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을 제치고 경제 지표에서 앞서나간다는 이런 사실은 권력자의 치적을 과장할 때만 유용한 것인가? 그런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알바 시급 좀 올렸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는다. 결국 최저임금에 대한 호들갑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맹목적 반대본능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를 둘 수밖에 없다.

 

우선 왜 어엿한 사장님이어야 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이어야 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여러 매체에서 분석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월 지출을 비교해봐도 알바비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지 않다. 문제는 본사 갑질에 시달리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눈물의 호소에도 딴청을 피웠던 지난 정부의 태도였다.

 


티비에 탐사보도가 위축된 지난 세월에도 프랜차이즈 갑질은 여러 차례 방송된 바 있다.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분노는 권력의 중심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프랜차이즈 문제는 검찰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곪아간 것이다. 19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한 마디가 어쩌면 최저임금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지도 모를 일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을들이 괴롭고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공정위가 일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 말은 공정위가 을들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갑질과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가맹본부는 4,200개가 있고, 가맹점주가 22만이 있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공정위에 이들을 관리하는 직원이 고작 8명뿐이라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등한히 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 한 부서의 상황으로 전체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모처럼 정부가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자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앓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공무원수는 정부의 일을 하려는 태도에 탄력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어쨌든 22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오른 알바 시급에도 시름을 얻게 하지 않으려면 조속하고 철저한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론이고, 민심이다. 아마도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알바시급에 나라가 망할 거라는 호들갑이 아니라 8명의 공정위 직원이 다 하지 못할 프랜차이즈의 불공정요소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닐까? 최저임금은 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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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캐비닛 열어봤더니 판도라 상자. 따라 나온 암담한 과거

Posted by 탁발
2017.07.18 07:59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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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도 이럴까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부패한 정권일수록 집권이 끝난 후까지도 뉴스를 제공하기 마련인데, 박근혜 정부가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시작해야 하는 새 정부에 달랑 A5지 몇 장만 인수인계했다는 전대미문의 몰상식한 인수인계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였지만 정작 두 달이 지난 지금 청와대 곳곳에서 당시 만들어졌던 문서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인지는 몰라도 그 문서들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놀라는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래서 필사적으로 압수수색을 막았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인이 후임자에게 남겨둔 내부고발이라는 추측까지 다양한 수군거림이 청와대를 향했다. 청와대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해도 좋을 상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와대 의인설은 힘을 잃게 됐다. 청와대에서 더 많은 문건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무슨 지난 세기의 유적지도 아니고 발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문건 254건을 포함해서 무려 1,361 건의 문서가 발견됐다.

 

양이 많은 만큼 분야도 다양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의하면 2차 발굴 문건에는 삼성, 블랙리스트, 언론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 지난 정부에 있었던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담겨 있었고, 상당부분이 적법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요약된 제목만으로도 무엇 하나 적법해 보이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내용을 보지 않아도 복마전이었던 지난 정부의 청와대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 듯하다.

 

심지어 다이빙벨 상영금지 방안 문건도 나왔다고 한다. 17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는 세월호 대응과 관련해 영화 다이빙벨 상영 금지 대응 방안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사라진 일곱 시간이 지난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만큼 차라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렸어도 성공하지 못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이었지만 정권이 바뀌고는 그 자료들이 마치 제 발로 걸어 나온 듯한 이 믿기 어려운 현상에 국정농단의 실체를 증명할 증거들이 나와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암담한 과거와 직면하게 된다.

 

어떤 것 하나도 외부에 유출되면 정권의 존립을 뿌리째 흔들 만한 문건들이 이처럼 방치되어 아무도 몰랐다는 것. 그만큼 기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태만했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보안은 동네 주민센터만도 못한 것이었다고 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문건들이 캐비닛에만 방치되었던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어디로 흘러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과장일까? 이토록 해이한 기강이었다면 지난 국회청문회에 출석한 청와대 직원들이 하나같이 모른다고 한 것이 권력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자학적인 상상까지 하게 된다.

 

권력의 최상층부가 이런 상태였기에 세월호 참사에도 전혀 대응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이 새삼 증명된 셈인데 만에 하나 전시 상황이라도 벌어졌다면 어쨌을지는 상상하기도 두려울 지경이다. 그런 아찔한 위기감이 뒤늦게 엄습하는 이 상황에 지난 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야당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는 한가하고 다분히 관용적 반응이다. 그러지도 않지만 설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더라도 그것을 방치한 전 정부의 위법사항이지 그것을 발견한 현 정부에 꼬투리 잡을 일은 아닐 것이라는 팩트체크 정도는 하던지 말이다반성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이럴 때는 최소한 침묵할 줄 아는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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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돈 달라는데 환호하는 국민. 그 이유는?

Posted by 탁발
2017.07.17 09:38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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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역대 최고 인상을 두고 기쁨과 충격으로 가득 찼던 일요일이었다. 보수언론에서는 실패할거다, 그래봤자 세금이다, 알바가 주인보다 더 번다 등의 협박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비난했지만 그들은 서민들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새삼스러운 확인만 해주었을 뿐이다. 분명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기가 녹록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낼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도 몰라도 진짜 모른다.

 


온 인터넷 세상이 최저임금 이슈로 도배가 된 가운데 눈에 띄는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거지갑으로 유명한 박주민 의원의 다급한 공지였다. 내용인즉, 올해 후원금 모금 한도가 다 차버려서 더 이상 보내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틀 전 박주민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노골적(?)으로 후원금을 요청했다. 그리고 불과 40시간 만에 후원금 한도가 차버린 것이다.

 

네티즌들은 거지갑 박주민이 후원금 구걸을 한다는 식으로 이 말을 퍼뜨렸고, 지난 촛불집회에 돈이 부족하다는 말에 며칠새 수십억원이 모인 것처럼 박주민 의원의 후원금 한도를 넘겨버린 것이다. 다시금 십시일반의 힘에 놀라게 되는 동시에 시민들이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게 된다.

 

하기는 촛불시민이라면 현 정국에 눈을 뗄 수가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났어도 정부조직법을 통과해주지 않는 국회, 일자리 추경이라는데도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야당 등의 행태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주민 의원의 후원금 한도 초과 사건은 그래서 인기가 아니라 시민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선한다.

 


비단 박주민 의원만 그런 것도 아니다. 비슷한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후원금에 사의를 표했다. 박 의원은 트위터에 과분한 격려에 가슴 먹먹하고,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감히 부탁드립니다. 묵묵하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고 있는 권칠승, 김정우, 김해영, 심기준, 황희, 전재수의원님 등등 넉넉하지 않은 초선의원님들께 힘을 모아주세요. 저보다 훌륭한 당의 소중한 자산들입니다라고 동료의원을 챙기는 흐뭇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뿐 아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당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도 엄청난 응원문자와 후원금이 답지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 대변인 김현 전 의원에 의하면 5초 간격으로 휴대폰 문자알림이 울릴 정도라고 한다. 참 극성인 시민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만원부터 혹은 몇 십만 원까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은 역시나 간절함의 표출일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통째로 광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간절했던 분노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풍경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가에게 손을 벌리거나 또는 그러기 위해서 여는 억지 출판기념회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보게 된 것이다. 또 그러면 불과 하루 이틀 만에 후원금을 가득 채워버리는 국민들의 극성스러운 환호. 세상에 돈 달라는데 환호라니.

 

이 현상을 야당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왜 자신들에게는 문자항의가 쏟아지는데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응원과 후원금이 쌓이는지. 그걸 모르면 3년 후도 없을 것이다. 3년이 길다는 생각은 지지율을 다 합쳐도 민주당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지금 야당의원들이 착각이자 기대일 뿐이다. 시민들의 민주당 편애는 야당에 대한 경고의 다른 표현이다. 뭐라도 하겠다는 시민들의 절박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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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라리 국회를 해산해버렸음 좋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보기 싫은 놈들이 많아서요
    • 그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요...

썰전. 유시민은 모른다. 추미애와 문 지지자의 속내

Posted by 탁발
2017.07.14 08:27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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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많은 민주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몇 되지 않는 정치인이다. 스스로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그를 작가로 부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인식 속 그는 정치인이다. 아마도 썰전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썰전에서 유시민은 언제나 시청자 아니 모든 시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는 존재였다. 오죽하면 대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 채로 잡아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겠는가. 이 말은 그를 총리나 장관으로 등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장 조금 해서 유시민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지 모른다. 게다가 <차이나는 클라스> <알쓸신잡> 등 티비 출연이 더 잦아지면서 그에 대한 인기는 끝을 모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그 완벽했던 유시민에게서 흠 아니 실수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강경화 외교장관에 대한 경솔한 평가를 들 수 있다.

 

유시민은 아직 인사청문회를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장관에 대해서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국가 대사의 앞가림은 어떻게 하겠나는 폄하발언을 해서 구설에 올랐다. 유시민의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이 말에는 뭔가 자연인 강경화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했다. 또한 노룩취재가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언론이 균형을 잃은 비판이 넘쳐나던 때에 스스로 진보어용을 선언했던 유시민의 언행은 기대 밖이었다. 그래도 유시민이었기에 비난의 수위는 높지 않았다.

 

그리고 썰전에서 유시민은 다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전에 없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에도 역시나 12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소되고, 13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은 등의 급변하는 상황 전의 발언이다. 그래서 상황은 강경화 후보를 경솔하게그의 말에 따르면 교만하게비판하던 때와 무척 유사하다.


유시민은 추 대표에 대해서 초선의원이 자기 생각대로 말했다면 몰라도 집권당 당대표의 임무는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당대표의 직분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 대표의 발언의 배경 혹은 전략적 의미를 차기 대선이나 내년의 서울시장 선거를 거론하는 대목에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을 거론하는 타이밍과 행간에 악의가 읽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대표가 차기나 당장 내년의 서울시장에 출마할 뜻을 갖는 것 자체가 하등 문제될 것은 없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권력을 지향하고 또 도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박형준과 유시민이 돌림노래로 이어간 추미애 서울시장 도전설은 추미애 대표의 미래에 도움을 줄 의도보다는 오히려 훼방을 놓는 것에 더 가깝다. 그것은 유시민의 추미애 비판이 단지 특정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닌 추미애 자체를 향한 공격이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추대표의 강경발언을 실컷 비난하고 그 이유를 서울시장 도전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규정함으로써 추대표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저격한 것만 봐도 유시민의 의도는 분명해진다. 물론 그것조차도 역시 유시민의 분석과 전망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문재인 지지자들이 추대표를 비난한다는 것은 팩트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커뮤니티와 SNS 반응을 보면 적어도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추대표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복당 등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문재인 지지층은 어쩌면 자유한국당보다 국민의당에 대한 감정이 더 좋지 않아 보인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 묘한 감정의 원근법에 의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 마치 조중동보다 한경오를 더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아서 추경 참여를 끌어낸 것도 알고 보면 추미애 대표의 희생적 정치행위라 해석해야 한다. 야당은 줄곧 문 대통령을 인사정국에 끌어들이려 무던 애를 썼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떠올리자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재의 야당이다. 거기에서 과반수가 되지 않는 여당 대표에게 야당을 끌어안을 정치력이란 것이 존재할 리가 없다.

 

추미애 대표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당 때리기였다. 실제로 대선조작은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야합이나 하라고 촛불시민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광장에서  그 고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럼으로써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야당들의 시선을 여당 아니 여당 대표로 바꾸게 했고, 청와대는 폼나게 그런 야당을 다독이는 흐뭇한 풍경을 만들었다. 이래도 여당 대표답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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