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전부다” 확 달라진 예산 패러다임

Posted by 탁발
2017.08.30 10:36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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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져든 말이 이것이었을 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의 해석판이라 할 수 있는 또 세 개의 문장이 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겪지도, 구경도 하지 못한 세 개의 가치. 그 가치가 존재하는 또 단 하나의 이유, 사람. 바로 우리들.

 


29일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년 대비 28조원(7.1%)이 늘어난 총 429조원 규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정말 다른 것은 그 내용에 있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사람과 복지는 늘리고, 그간 과도하게 편중됐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는 줄였다.

 

사람이 전부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산은 어렵다. 그러나 사람이 전부다이 한마디면 내년 예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와 재분배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사람 중심의 성장을 의미한다. ,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12.9%로 증가 1위를 차지했다. 교육예산도 비슷한 수준(11.7%)으로 늘렸다.

 

대신 물적 투자 축소방침에 따라 SOC는 무려 20%나 줄였다. 문화·체육·관광도 8.2%, 환경도 2% 줄여야 했다. SOC가 대폭 삭감된 것 때문에라도 국회에서의 소란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에서 나올 소리는 이미 들은 것처럼 생생하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거꾸로 복지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어쨌든 예상한대로인 듯 아닌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액한 것이 걸리는 부분이다. 정부가 늘려놓은 것만큼 세금이 증가할 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나 보건 등의 지출은 일단 시행하면 지출이 매해 증가하는 것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3단계 재정혁신을 통해 최대한 맞춰가겠다는 의지다.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29일 보도된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청와대, 검찰, 경찰 등에서 임자 없는 돈처럼 마구 써왔던 특수활동비를 내년에만 718억을 줄일 계획이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 청와대가 먼저 22.7%를 줄이기로 했다. 거기다가 올해 예상되는 추가세수 15조원의 존재도 정부를 든든하게 해준다.

 

그렇게 해서 달라질 내년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대충 이렇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LH가 수도권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신혼부부와 1인 여성가구에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기존 부동산정책과 더불어 임대사업을 이 사업의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내년에만 우선 32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집에는 매달 10만원을 지급한다. 공립어린이집을 450개 더 만든다. 거기에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 더한다. 청년들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을 마련해 3년 후 15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역의무를 하면서도 집에서 돈을 타가야 하는 병사들의 애로도 줄어든다. 현재 병장 기준 21만 원 정도인 군병사들의 월급이 내년에 우선 40만원으로 오르고 차츰 더 올라 21년에는 67만원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대중교통이 닿지 못하는 곳에 공공형 택시가 지원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한다. 민간, 공공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민간은 3명 채용시 1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무원도 5년간 17만명 증원한다. 복지는 아니지만 결국엔 복지인 예산확충도 눈에 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예산을 늘렸다. 1년에 한 번만 하던 잔류농약검사도 횟수를 늘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가습제 살균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소에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한다.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 중심의 예산이다.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전부인 정부의 예산은 이렇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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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 다 뭐했나?” 시민들 속을 시원하게 뚫어준 대통령의 팩트폭력

Posted by 탁발
2017.08.29 10:26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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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을 갖고 군이 무엇을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GDP(국내총생산)를 비교하면 국방비는 45배 차이가 난다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오랜 시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응답하듯 국방부에 쓴 소리를 한 것이다.



요즘은 다소 하향세지만  팩트폭력이라는 말은 2016년을 대표할 만한 유행어였고, 그 말이 주는 카타르시스는 대단히 컸다. 더군다나 그것을 대통령이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격세지감의 표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로서는 비판이나 불평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성역에 대해 대통령이 일갈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쾌감을 준다. 보통 정치인들이나 특히 대통령의 말에는 행간이 많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그런 것 없이 단어 그대로, 말 그대로 들으면 그만이라 무척 깔끔하다. 어린아이와도 대화할 수 있는 직설법의 습관. 결국 국민들에게 대형 사이다를 선물하게 된 배경이다. 


돌아보면 지난 대선 동안 SNS를 떠돌던 사진 한 장이 기억이 난다. 군대의 형편없는 식판이었다. 군대 식단이 얼마나 형편이 없으면 한 커뮤니티에서는 교도소 식판과 비교한 사진까지 올랐다. 사실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비교가 공감을 얻을 만큼 국방예산에 대한 불신은 크다. 특히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사자방 비리를 포함시켰을 때 시민들이 크게 환호한 것이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부터 받은 소임이다. 다른 부분의 적폐도 심각하지만 군대에서의 적폐는 그 뿌리가 너무도 깊다. 그래서 분노도, 절망도 큰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북한의 안보 도발이 잦을 때에는 더욱 국방 비리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는 없다. 그런 때에 딱 맞춘 대통령의 꾸짖음은 소식을 듣는 시민들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오비이락일까? 같은 날 한 매체는 심각한 군납비리를 보도했다. 뉴스1군납용 식기세척기 사업을 독점하면서 기계 내부가 녹슬고 쥐가 죽어있는 중고품들을 겉면만 새것으로 교체해 납품한 예비역 소령 등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어쩌면 우리가 압도적인 국력을 가졌음에도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자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일지 모른다. 이런 것은 편린에 불과하다는 것은 군대 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모두 피부를 느낄 수 있다. 군대에서의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이 모두 비리에 결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팩트 폭력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이유를 잠시 생각해보게 된다. 깊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답은 나온다.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고, 엉뚱한 소리나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시절의 유산인 것이다. 또한 평소에는 자화자찬에 열심이면서도 정작 정치적인 이유가 생길 때에는 갑자기 초라해지는 한국의 국방능력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북한에서 이토록 미사일을 쏴대도 정작 휴전 중인 국가의 국민들이 가장 태평한 모습을 보이겠는가. 누군가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만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권력자들에 의해 안전의 촉수를 마비당한 국민의 비극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 그 많은 돈 갖고 뭐 했나 의문이다고 한 것도 일차적으로는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발언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만큼 무겁고 침통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적폐청산이 최우선 국정과제인 나라에서 바꿀 것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군대비리는 그중에서도 집중할 것이라는 의지를 그 돈 다 뭐 했나라는 말 한 마디에 담은 것이다. 대통령의 돌려 말하지 않은 직설의 팩트폭력이 국민들에게 또한 신뢰를 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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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근무했던 시절보다 요즘 장병들이 더 열악한것 같다는 확신이듭니다
    재대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 저도 그런 확신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안철수에게 시급한 건 싸움이 아닌 최소한의 신뢰

Posted by 탁발
2017.08.28 10:13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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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돌아왔다. 대선 패배 후 넉 달 만에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것. 안철수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09%로 과반수를 넘기며 경쟁을 벌였던 정동영, 천정배, 이언주 의원 등을 가볍게 따돌렸다. 대중의 관심이 없었다는 점만 빼면 역시나 국민의당의 스타는 안철수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이로써 대선 2위와 3위가 모두 당대표라는 감투를 쓰고 정치전면에 복귀한 흔치 않은 기록을 쓰게 됐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당 대표라는 자리의 대단히 무겁다.  안철수 신임 당대표는 27일 일성으로 대여 투쟁을 다짐했다. 안 대표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안야당의 길에 나서겠다면서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이라며 대여투쟁을 선언한 것.

 


그러나 안철수 대표의 대여투쟁 선언은 여전한 형식적 발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으로 언급한 선심과 무능은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을지 몰라도 국민은 듣자마자 외면할 워딩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 지지가 압도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선명한 대여투쟁은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딱히 이렇다 할 전략이 없기는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이미 다 해보고 안 된 대여투쟁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망일 수밖에 없다. 

 

이번 국민의당 전당대회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추릴 수 있다. 하나는 안철수 신임대표의 선출이고, 다른 하나는 흥행실패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10만이 넘는 득표를 얻었던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는 고작 3만표도 얻지 못했다. 그러고도 과반을 넘긴 초라한 전당대회의 흥행부진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고민일 것이다.

 

그런 마당에 신임 당대표로서 가장 먼저 할 말은 아마도 다시금 사과였을 것이다. 그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 내려놓겠다고 할 때에는 내려놓을 것이 없었다. 사과를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 떠돌았다. 이제는 내려놓을 것도 생겼다. 그만큼 말의 무게감이 달라진 것이다

 

그만큼 당 고위층이 개입된 대선조작은 심각한 것이었고, 국민의당이 줄곧 지지율 꼴찌에 갇히게 된 결정타였다. 어디 그뿐인가. 국민의당은 그 외에도 이런저런 막말 논란에 시달려왔다. 그런 국민의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선장이 된 안철수 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먹히지 않는 대여 투쟁이 아닌 땅에 떨어진 신뢰를 최소한이라도 회복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선명하고, 단단하게정부·여당과 싸우는 것은 말릴 이유가 없다. 안 대표는 수락 연설에는 정부·여당을 적진으로 표현할 정도로 날이 서있었고, 연설 안에 싸움이나 싸우겠다는 말이 자주 등장했다. 그러나 그간 안철수 대표가 보인 야당으로서 정부·여당를 대하는 방법을 보면 잘 싸울 거라는 기대가 크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당들이 보인 대로의 싸움이라면 안철수 대표도 못할 리는 없다. 그저 아무 말, 험한 말이나 하는 것이 야당의 싸움기술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인기와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듯한 상황에서 그런 식의 싸움걸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이다.

 

안철수 대표에게 내년 지선은 당대표로서의 자질과 영향력을 확인하는 시험(혹은 시련)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호남과 수도권 어디든 투쟁을 앞세운 전략으로 표를 얻기는 힘들다. 그만큼 국민의당의 입지가 줄어든 것이다.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싸우겠다" 11차례 외친 안철수.. 5%지지율 회복이 첫 숙제>.지지율 5% 회복이 숙제라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심한 굴욕이라 할 수 있다게다가 조사기관에 따라 이미 5%가 넘어서기도 했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항변하기도 궁색하다. 또한 언론환경도 전과 같지 않다. 그래도 대선지지율 21.4%를 믿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역시 '신뢰회복부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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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이재용 재판 결과. 우연일까?

Posted by 탁발
2017.08.26 10:55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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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진작부터 세기의 재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정경유착의 가장 굵은 뿌리를 도려낸다는 의미에서 당연하며, 이 재판의 결과가 곧 박근혜·최순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언론계의 예상이기 때문에 중요함을 넘어 세기의 재판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이 결코 과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더니 세기의 재판은 흔한 재벌들의 재판의 수준에 머물렀다. 뇌물공여(433억원), 횡령(298억원). 재산국외도피(78억원),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등 다섯 가지에 대해 일부 무죄가 있었어도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형량은 5년에 불과했다. 각 혐의의 최저 형량었다. 특검의 구형도 낮지 않냐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다시 한국 사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가벼운 범죄 혹은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한 판결을 내렸는지, 라면 훔치고 몇 년 등의 사례들이 SNS에 떠돌았다. 냉소와 분노가 뒤섞인 말들은 사법부는 변하지 않았다는 자조로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에서는 대형 범죄일수록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의 말이다.

 

언론들은 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되어 박근혜·최순실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미를 애써 강조하고 있지만 그 역시 담보된 결과는 아니다. 아니 오히려 1심 형량의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경계가 마땅하다. 설혹 영향을 주더라도 이런 판결은 ‘정권 위에 삼성이라는 흉흉한 풍문을 확인시켜 주는 정도일 뿐이다.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형량으로 봐서는 유죄라고 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며, 2심으로 가 집행유예를 석방하기에 딱 좋은 수준이라는 의심이 팽배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저녁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양형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특히 꼭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형 자체가 약하게 나왔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의 집행유예의 빌미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물론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처럼 1심의 무죄가 2심에 가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1심 형량보다 2심에서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심 형량 5년이 2심에서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그런 한편 1심 판결이 2심의 복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판결 내용 중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표현이 심상치 않다. 쉽게 표현하자면 마지못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정도로 풀어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뇌물'과 '마지못해 제공했다' 중에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해석과 선택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 '수동적 뇌물공여'가 대부분의 언론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보장하는 보증수표는 아닌 것이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사건의 본질은 정치와 자본 권력의 밀착이라고 규정한 재판부의 논리에 스스로 모순을 더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은 박근혜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해 의문. 삼성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 박근혜와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명징한 판결이유를 남겼다. 그러고도 일부 무죄에서의 논리 모순이나 5년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언행불일치나 다름없어 보인다.


한편 이번 재판의 선고형량을 미리 예상한 사람과 책이 또 화제다. 이정렬 전 판사는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이재용 재판 선고형량을 5년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공저인 <경제, 알아야 바꾼다>에도 이재용 재판을 꼭 집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재벌 총수 재판을 언급하면 1심부터 3심까지의 전개를 5, 3년 그리고 집행유예라면서 사법부를 비꼬았다.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엇던 '세기의 재판'의 결과, 그저 우연이었을까?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들에 대한 소위 ‘3·5법칙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전했다이 법안은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무한도전으로 얻은 박발의답게 필요한 법안은 정말 촘촘하게 발의해놓은 박 의원이다그러나 역시 문제는 통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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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하다

Posted by 탁발
2017.08.25 10:36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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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법제사법외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한명숙 전 총리의 만기출소에 맞춰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시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권 위원장이 비속어를 써가며 비판하자 이에 발끈한 박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간 것이다.

 


명색에 법조인 출신들의 법사위도 정치공세에는 원색적이 될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다. 권성동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출소사진을 펼쳐 보이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유죄선고를 한 13명의 대법관은 속된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추미애 대표하고라고 한 발언이 발단이었다.

 

권 의원이 추미애 대표를 겨냥한 발언에 또라이라는 비속어까지 섞은 것에 박 의원이 참지 못하고 방어성 공격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었다. 여기까지는 국회 위원회의 흔한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라이라는 심했다. 24일 썰전에 출연한 MB정부 출신 박형준 교수 역시 요즘 야당들의 비판에 품위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어쨌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야의 입장은 천지차이인데 야당은 이에 대해서 사법부 부정이라는 원론적 근거로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한명숙 전 총리가 사법피해자가 정말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당시 5인의 대법관 소수의견이 분명히 있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총 13명의 대법관 모두 3억원 부분은 유죄로 봤지만, 6억 부분은 의견이 8(유죄):5(무죄)로 엇갈렸다. 6억 부분에 대해 다수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간신히 유죄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8 대 5는 거의 동수나 다름없다는 일설을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안다. 그런데 문제는 소수의견의 논리가 매우 단단하다는 데 있다. 

 

다수의견은 법정진술보다 검찰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동의할 수 없다

 

당시 유죄에 반대했던 소수의견의 반박인데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행간에 우겨넣은 소수의견 대법관들의 의혹과 분노가 느껴진다. 계속 이어지는 검찰진술의 문제점 지적은 점입가경이다.

 

수사기관이 한만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대목이었다

 

무엇보다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한신건영과 한만호에게 전년도 매출의 1/6가량이며, 당기순이익의 4배나 되는 9억원이라는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도 상식을 벗어난다. 게다가 뇌물을 1억원짜리 수표로 건넨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허술함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잘못된 증거와 수사로, 때로는 정치적 판결로 인해 세월이 지난 후에 판결이 뒤집힌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지난 10년을 지배한 적폐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법부만 비켜간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그랬다면 현직 판사가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사법부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을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역사는 20158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이렇듯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뭔가 허술하고,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 주장은 왠지 설득력이 전해진다.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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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명숙 판결문에 나오는 소수의견 5인의 의견을 보면
    3억 뇌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혀 의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3억 뇌물은 인정할 수 있으나, 6억 뇌물은 인정할 수 없음"
    금액에서 차이는 있지만 최소 3억은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봐야하므로, 뇌물을 받은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정권도 바뀌었으니, 본인이 진짜로 억울하다면 재심청구를 하면 됩니다.
    • 핵심은 전부 유죄가 아니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당시 재판부의 정치적 판결을 의심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 정발위 출범으로 다시 보는 촛불혁명, 시민행동

Posted by 탁발
2017.08.24 10:05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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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정당발전위원회라는 느슨한 명칭을 얻었다. 2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 출범하게 된 민주당 정발위 이야기다.  최재성 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력 강화, 체질 개선, 문화 개선, 그리고 100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했음을 전했다. 애초에 혁신위가 가져가야 할 2대 과제는 여전하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선거기획당(가칭)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정발위가 내년 지선 공천을 포기한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가 악화된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당내 중진인 설훈 의원의 경우 추미애 대표를 향해 탄핵을 운운할 정도였고,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 권리당원 및 지지자들의 심기도 대단히 예민해지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20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100일 대국민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혁신위와 추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다.

 

정치가 잘못할 때는 촛불을 들고, 댓글을 통해서 항의하고,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정부의 정책에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런 직접민주주의를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20일 대국민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럼에도 결국엔 정발위가 한발 물러서게 된 것은 그만큼 민주당 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민주당에 혁신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아닌 정발위라고 해서 이 조직이 해내야 할 소임까지 변질되지는 않을 것이다. 백만당원이라는 단어에 함축된 추 대표와 최 위원장이 구상하는 민주당의 미래상은 당원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상향되는 직접민주주의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달리 시민정당혹은 뉴미디어정당등으로 부를 수 있다. 시민정당의 준비는 미래 정치에서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흔들리지 않는 현상이 있다. 여당과 야당 지지율의 형세 고정이다. 물론 민주당 인기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그 외에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SNS 정치의 유무로 볼 수 있다. SNS는 이제 언론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시민들이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서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시대 정치의 종말을 의미한다. 또한 촛불혁명이 무엇이었던가? 결국엔 SNS를 통해 모여진 여론과 민심이 결집된 결과였다.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한 것이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그 광장의 힘은 소멸되지 않고 SNS라는 공간을 개척해 선거를 지배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는 심지어 언론 대 SNS의 힘겨루기였다고 할 수 있고, SNS가 이긴 결과였지 않는가.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만 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정치에 적극적인 3,40대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포털을 통해서 기사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SNS나 각자가 자주 찾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걸러진 뉴스들을 정독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거 안티조선운동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보언론과 치열한 갈등을 보인 것도, 그래서 진보언론의 논조가 새정부 초기와는 미세하게 달라진 점도 이런 시민행동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결국 민주당 혁신은 지난 해 촛불정국부터 새 정부 출범과 그 이후까지 실상은 시민행동이 모든 정치행위를 이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민주당이 이 시민행동의 덕을 본 것은 문재인 덕분이고, 박근혜-최순실 때문이다. 따라서 승리한 정당운운하는 것은 다소 자격 없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에는 승리했다는 도취보다는 바뀐 정치 지형도에 빨리 적응하고, 공략 가능한 전력을 갖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때문에 누구든 더 이상 정발위에 개인과 계파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백만 권리당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곧 촛불과 SNS에 산재한 시민행동을 민주당 안으로 들이는 실험이자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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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총파업 임박. 이제 돌아올 때도 됐다, 마봉춘

Posted by 탁발
2017.08.23 10:45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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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방송사들에게는 회사 이니셜을 다르게 부르는 경향이 굳어졌다. 다만 때에 따라서 애칭이 앞서고 때로는 독한 별칭으로 불리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MBC를 들 수 있다. 무한도전 초기에 붙여진 마봉춘은 과거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만나면 좋은 친구였을 때의 애칭이었다. 그러나암흑기 동안의 MBC는 엠빙신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

 


아직도 MBC는 마봉춘이 아니다. 모든 매체가 열을 올렸던 촛불정국에서 MBCKBS는 시민들에 의해 배척됐다. MBC는 심지어 촛불현장에서 떨어진 외곽 건물 계단에 숨어서 보도를 할 지경이었다. 반면 MBC에서 쫓겨난 해직기자, PD들은 촛불현장에 서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21세기에 해직기자라는 구세기의 유물을 방치한 박근혜 정권은 정말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래서 무너졌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망가진 MBC의 심장부를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백분토론 문재인. MBC 한복판에서 언론적폐를 외치다 참고그리고 몇 달이 흐른 20178월은 그렇게 망가졌던 MBC를 일으켜 세우려는 다양한 노력과 투쟁이 한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면서 간접적으로 MBC에 대한 공영성 회복의 동기를 부여했다.

 

그뿐 아니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면서 MBC 특별근로감독 관련 결과를 브리핑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나갈 것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MBC 구성원 자신들의 의지라고 할 것이다. JTBC 손석희 현상 때문인지 사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 반응이 전처럼 뜨겁지 않았다. 그런 아쉬움이 언론노조에서도 적잖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방송이 이렇게 될 동안 무엇을 했냐는 질책도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MBCKBS의 노력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런 면에서 22일 무한도전 김태호 PD의 총파업 동참선언과 아나운서들의 눈물의 증언 등은 상당한 효과를 봤다. 마침내 민심도 출렁이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어느 때보다 아나운서 27명의 기자회견에 쏠린 관심은 높았다. MBC를 넌지시 응원하는 의도가 엿보인 JTBC 연속 보도 역시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힘을 보탰을 것이다.

 

이제 MBC 구성원들의 재기하려는 결의도, 그것을 뒷받침할 민주정부의 존재도, 공정방송을 고대하던 시민들의 지지도 모두 무르익고 있다. 꽤 오랫동안 MBC 스스로 포기했던 로고송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에 대한 그리움도 또한 끝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워낙 폐허나 다름없게 된 MBC를 재건하기란 절대 쉬운 일도, 금세 될 일도 아니다.

 

그러나 복잡한 방송법도, 골치 아픈 방문진도 일단은 그냥 두더라도 일단 MBC를 이토록 망가뜨린 장본인들이 물러나고, 블랙리스트에 의해 쫓겨 갔던 기자, PD, 아나운서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이미 행복해진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이미 떠나버린 소위 간판 얼굴들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은가 말이다. 무엇보다 가장 행복해질 상상은 그렇게 정상화된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100분토론 등을 다시 보는 것이다.

 

누군가는 MBC 정상화를 “27명의 손석희를 얻는 일이라고 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손석희를 얻지 못하더라도 공정방송하겠다는 의지와 신념 때문에 기자, PD, 아나운서가 본래의 업무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배치된 현대판 유배에 분노를 삭혀야 했던 그 세월을 보상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온 겨울을 광장에서 작은 촛불 하나에 쌓았던 염원이 그런 것들이었다. 진실로 인해 핍박받는 모든 이들이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일. 부정한 권력을 자기 것처럼 휘두른 자들이 고스란히 처벌받는 일. 그런 것들이었다. 비록 광장에서는 쫓아냈지만 이제는 예전의 MBC, 마봉춘으로 돌아갈 때도 됐다. 다시 만나면 좋은 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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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역행하는 김진표 의원의 종교감싸기. 종교가 먼저다?

Posted by 탁발
2017.08.22 10:05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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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민주당 의원 몇 명이 SNS에 한 법안 발의를 취소한 것을 서둘러 알리는 일이 벌어졌다. 다름 아닌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참했다가 급히 이름을 뺀 것이다. 사실 다른 당 의원도 아닌 같은 당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를 했다가 취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한 것은 그만큼 여론이 나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고,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받은 충격과 그로 인한 우려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는 곧바로 강력한 여론의 반발에 직면했고, 깊이 검토하지 않고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발을 뺀 것이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여론은 호전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21일 김진표 의원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인 과세는 하되 세무조사는 하지 말라는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납세 현실에서 어느 교회, 어느 절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더라알려지는 것 자체가 충격을 준다면서 탈세가 의심되더라도 세무당국이 아닌 종단을 통해 조사를 하도록 하는 국세청 훈령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 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1일 김 의원 등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종교인 과세법안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반응은 역시나 뜨겁다. 김진표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열차에 승선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기사 댓글 반응은 매섭게 김 의원을 추궁하고 있다. 게다가 처음도 아닌 이런 반응에도 점입가경인 것을 보면 김진표 의원이 현실과 여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당에 어울리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설치네...(artbo****), 김진표도 선을 넘었네.(중략) 최순실이야?(지오**), 이런 인사는 자한당으로 가 같이 이땅에서 사라져야....(**), 이쯤되면 종교가 마약정도는 아니지만 프로포폴 정도는 된다는 얘기다.(무현재인이꿈꾸는**)

 

기사 댓글들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김진표 의원을 적폐로 지목하는 부분에 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트위터 등 SNS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김진표 의원만 여론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인 지를 의심케 한다. 또 모르는 것은, 이런 식이면 결코 김진표 의원이 감싸고 싶은 종교에 대한 민심만 악화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사람이 먼저다에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인권사상에서 출발하여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모든 부정을 없애겠다는 실천의지이다. 김진표 의원의 거듭된 종교 감싸기 행보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 위배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종교 감싸기에 정신을 빼앗긴 듯한 정치인이 평등, 공정, 정의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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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한 문재인 정부 100일 잔치. 이게 나라다

Posted by 탁발
2017.08.21 10:24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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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문재인 정부 100일 맞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이어 20일에는 청와대에 장관과 수석들이 국민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대국민 보고 행사 대한민국, 대한국민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 국민들이 직접 듣고 싶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설치했던 <광화문1번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제안과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단연 하이라이트였다.

 


청와대 수석도, 각부 장관도 심지어 비서실장조차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시대에 살던 우리들로서는 어리둥절할 정도로 새롭고, 또 다시 이게 나라다를 말하게 된다. 인터넷에서는 "대통령 만나기가 동네 이장보다 쉽다"는 우스개 말도 보였다. 그러나 그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들은 이런 모습을 소통이 아닌 쇼통이라고 폄하하고 나섰다.

 

야당의 비판본능을 백번 인정하겠노라 다짐해도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100일을 줄기차게 반대 일변도로 나갔는데 야당들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는 이유 또한 거기 있다. 말로는 국민을 꺼내는데, 도대체 야당들의 그 국민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양대 포털에 고마워요 문재인이란 검색어가 동시 떠오른 것을 여론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가 바로 현재 야당의 위치를 말해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8,19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85.3%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위기설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겹쳤지만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최고치인 54.8%로 지지율이 치솟았다. 반면 야당들은 조금 오르거나 내렸으나 자유한국당의 10.3% 외에는 모두 한자리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100일 기자회견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한 언론의 표현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이른바 산타복지였다. 대통령이 인용한 만큼 민감한 용어라 생각하고 공략지점으로 판단했는지 타 보수언론에서 확대재생산에 나서기도 했다보통은 기자들을 통해서 알리던 통념을 깨고 정부가 직접 대국민 보고를 하게 된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거기서 일정 부분 찾을 수 있다. 적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전해야 마음이 편할, 그런 언론 분위기 때문은 아닐까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만드는데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사용된 세금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또한 저출산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준 것이다. 야당과 언론이 뭐라 하든 국민들로서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확신만큼 반가운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소통, 이런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물론 100일은 결코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시장에 먹힐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지독하게도 비리와 부조리가 심했던 지난 정부에 대한 반발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반면교사라도 충실하게 했을 새로운 정책에 미리 초를 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함부로 산타 복지라 폄하도 금물이다. 지난 10년간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산타가 아니었던가. 지난 주 <추적60>은 우체국 집배원들의 노동과 죽음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이들이 엄청난 강도의 노동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사고를 당하거나 더 큰 비극에 처할 때 그 문제점은 보도하면서 왜 집배원의 수를 늘려 노동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추경에 반대하는 야당의 문제에 침묵했는지 모를 일이다.

 

촛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시계 아니 최순실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보수야당들과 언론들의 시계는 아직도 그때의 시계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지지 받지 못하고, 박수 받지 못하는데도 과거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었다. 다만  대통령만 바뀌었다거대 야당이 그대로고, 언론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재벌이 그대로이다. 장충기 문자 파동이 그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따라서 이런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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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한빛4호기와 살충제 달걀 보도. 집단침묵과 밴드웨곤 사이

Posted by 탁발
2017.08.19 09:37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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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억제되었던 원전의 위험성을 비로소 마주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결국 정부도 탈원전에 속도를 조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과연 그래도 좋은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4호기에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심지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겹쳐 가깝게는 영광주민과 멀게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다.

 

JTBC 보도에 의하면 한수원은 최근 한빛4호기의 증기발생기를 1년 먼저 교체할 것을 발표했다. 무려 2천억원이나 하는 장치를 1년이나 이르게 교체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제는 바로 그 증기발생기에 11cm 가량의 망치로 보이는 금속이 20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1mm의 미세한 관 8400개로 구성된 장치다. 그 가는 관에서 물을 끓여 발생한 수증기로 발전기 터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20년 동안 안에 금속 이물질이 방치되었는데 알지도 못했고, 사고도 없었다는 것은 그저 운이 좋았다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원전 위험에 대한 언론의 집단침묵이다. 불과 며칠 전 대만 원전 직원의 실수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탈원전으로 인한 재앙처럼 보도하던 언론들의 호들갑을 생각하면 이 침묵은 더욱 수상하게 다가선다.

 

그러나 JTBC18일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니 전날보다 더 자세히 영광 한빛4호기의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말만 안했지 거의 단독보도나 다름없는 강제된 특종이었다. 같은 날 전날 JTBC가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저녁 모든 TV뉴스에 한빛4호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보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래서 한빛4호기에 대한 침묵은 더욱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결국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은 한빛원전 주변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한수원 측을 고소.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기에 나설 것임을 JTBC는 전하고 있다.

 

현재 언론들은 살충제 계란을 실은 열차에 모두 올라탄 상태다. 그만큼 살충제 계란이 시민들에게 준 충격이 크다는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밴드웨곤 현상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반면 한빛4호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불감증이 의심될 정도로 무관심하다. 이런 언론의 집단침묵과 밴드웨곤 사이의 온도차는 과연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장충기 문자 파동에 힌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 의심을 터무니없다고 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본 우리는 불안하다. 아니 불안해야만 한다. 다른 것과 달리 원전 사고는 말 그대로의 재앙을 뛰어넘는 재앙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내 금속 이물질을 은폐하다가 인정하는 일이 있었고, 언론은 보도에 소극적이다. 이번 한빛4호기의 이물질 해프닝은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원전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드리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번 살충제 달걀도 작년 10월의 경고를 무시해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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