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종들이 지난 9년간의 언론에게 하는 말

Posted by 탁발
2017.09.30 13:37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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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거의 사라진 관용어가 몇 가지 있다. 예컨대, “신문에서 봤다혹은 테레비에서 그러더라등의 말은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조차 쓰지 않고 있다. 사인들 간의 이견이 발생했을 때 보이지 않는 심판 역할을 하던 신문과 방송이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기관이나 학계가 좀 조사를 해볼 일이겠지만 지난 9년을 지나면서 굳어졌을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조사해 발표한 언론 신뢰·영향력 순위에서 jtbc가 기존 부동의 1KBS를 큰 차이로 따돌린 것이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순위변동은 아니다. 보수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뉴스가 더 이상 뉴스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최소한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둬야 한다.

 

MBCSBS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전보다 더 추락한 신뢰도에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 출범 당시 지상파들이 무시하고 더 심하게 말하자면 쓰레기방송이라고 불리던 종편 중 한 곳 때문에 지상파들은 이미 모든 보도의 가치를 상실한 셈이다. 그중 민영방송인 SBSMBC에 뒤진 것을 보고 한 네티즌은 “MBC에 밀리다니라고 혀를 차는 현상은 이 시대의 공영방송이 가진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지상파 방송들의 언론으로서의 역할 포기는 최근 봇물 터지듯이 드러나는 mb정부의 국정원 게이트가 반증해준다. 매일 터져 나오는 특종은 그래서 특정 언론만 연일 본의 아닌 단독보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9년간 언론들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부역이다.

 

권력을 감시하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시민사회가 용인한 본연의 의무를 내팽개친 언론으로 인해 세간에서 신문에 났다” “테레비에서 그랬다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9년 간 언론의 모습은 받아쓰기에 급급한, 더 나아가 형광등 100가 상징하는 정권의 시녀 역할뿐이었다. 티비에서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던 노인들마저 고개를 저을 정도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지난 정부들의 적폐는 파도 파도 끝이 없다. 그런 사실들은 고스란히 언론들의 태만을 도드라지게 할 뿐이다. 그럼에도 반성은 없다. 그나마 공영방송 두 곳은 정권교체와 그 이전의 촛불시민혁명에 용기를 얻어 공정방송을 쟁취하고자 파업으로 나서고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다지만 그밖에는 이렇다 할 반성과 사과가 없다. 오히려 과거정부의 적폐를 은근히 감싸려는 시도를 엄폐물 삼아 숨으려고 한다.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부류는 반드시 존재한다. 부정한 언론이 생존하는 방법은 국면을 피장파장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쏟는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들을 보면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섞어 짬뽕으로 만들고자 무던 애를 쓰는 것이 훤히 보인다. 다만 시민들이 그 의도와 진실을 모를 것이라고 믿는 오만과 무지가 안쓰러울 따름이다.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한 방송에는 매일이 국정원 혹은 지난 정권들의 부정과 의혹들이 톱뉴스로 오르고 있다. 그 특종이 지난 9년간의 언론에게 하는 말이 따로 있다. 그것을 듣지 못하면 이미 죽어버린 신문과 뉴스의 가치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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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손석희시대! 앞으로도, 영원히?

Posted by 탁발
2017.09.29 10:59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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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개와 종편 4개 그리고 수십년 전통의 신문들과 일일이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이 많은 인터넷 매체들까지 한국의 언론은 과포화상태다. 그러다 다 필요없다. jtbc 하나면 될 듯 하다. 그중에서도 손석희 앵커의 8시 뉴스룸 하나면 말이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조사한 언론 신뢰도, 영향력 등에서 jtbc 특히 손석희가 압도적이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먼저 축하를 보낼 일이다. 또한 jtbc와 손석희 앵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일이다.

 

손석희와 뉴스룸을 보유한 jtbc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든지 콧노래를 불러도 좋겠지마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매체 신뢰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1위에 오른 손석희 앵커가 특히 문제다. 무려 85.2%라는 압도적인 수치보다 더 놀라운 것은 2위 김어준과의 격차라 할 것이다.

 

최근 tbs 라디오 뉴스공장으로 파급력을 키운 김어준의 경우 2위였지만 1위 손석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3.7%의 지분이었다. 그것이 꼭 김어준이 아닐지라도 문제는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언론인들이 그만큼 적다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나마 주진우, 유시민 등이 5위 안에 들어선 것이 약간의 위안을 삼을 수는 있을 정도다.

 

사실 손석희 앵커가 1위를 해온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다. 올해로 벌써 10년째다. 손석희의 신뢰도, 영향력 등은 늘 최선을 다해왔다. 그렇지만 10년째 그런 것도 문제다. 그가 가진 85%의 영향력을 위협할 신뢰할 만한 언론인이 없다는 것 혹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만큼 10년 동안 우리 언론은 암흑시대를 맞았다는 말로 바꿔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암흑은 스스로 택한 조건이었다. 정권의 압박과 회유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80년대 신군부처럼 총칼을 들이민 것은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최근 국정원 관련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도 jtbc는 남다르다.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오래 관심을 가져왔다.

 

필자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의도치 않은 단독보도를 계속 내왔던 것이다. 국정원만 그런 것이 아니다. jtbc는 목포에 기자를 6개월 이상씩 상주시키고 있다. 세월호 하면 jtbc로 연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가랑비에 속옷젖는다는 속담처럼 뉴스룸의 그런 끈질긴 모습은 시청자에게 신뢰라는 이차적 현상을 인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jtbc도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다른 진보언론들과 마찬가지로 편파성에 대한 지적과 오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덜하다는 평을 받는 것도 이런 신뢰도와 영향력이 의식 이면에 작용한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더 많은 스타 언론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없는 것은 아니다. 굳이 이런 식의 조사가 누군가에게서 계속 시도된다면 적어도 1위와 2위가 경쟁적 구도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언론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을 넘어 진실이 뉴스가 되고, 기사가 되도록만 한다면 1위가 사실상 전부를 다 가진 이 불균형의 영향력 그래프는 다시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앞으로도, 영원히 한국의 언론은 손석희 전성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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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도 안 가더니 돌연 왕따라 생떼, 아프지도 않은 펀치

Posted by 탁발
2017.09.28 13:41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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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와대에 여야 대표가 회동을 가졌다. 그 자리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대일 만남은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것을 보면 홍준표 대표는 다른 야당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제1야당의 위세인지 몰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북미 간에 말폭탄 경쟁이 지나쳐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안보위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무리 정쟁해야 하는 여야라도 이럴 때는 모여서 의논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이 보여주기식 만남이라고 갈 필요 없다고 했다. 정치인이 가장 잘하는 것이 보여주기인데 이제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28일에는 그 자리에 불러도 안 가겠다고 거부한 것은 까맣게 잊은 것인지 왕따운운하고 나섰다. 또한 여야 대표들이 회동을 마친 후에 청와대 지하벙커 방문을 놀러 다닐 때냐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위기관리센터를 둘러보고 경각심을 점검하고자 한 것이 고작 놀러 다닌 것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의 시각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있을지가 의문이다.

 

아니 자유한국당에게 국민은 그저 때가 되면 표나 주는 존재인지 묻고 싶다. 불러도 안 가겠다고 하고는 하루 만에 왕따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국민들의 찌푸려지는 인상은 안중에도 없었는지 의문이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것인가? 반대를 하고, 정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은 지켜야 하다못해 욕할 맛이라도 나는 것이다.

 

28일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논평할 가치도, 비판할 의욕도 주지 못하는 참담한 감정만 남겼다. 청와대 회동을 거부한 이유가 왕따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이는 최악의 악수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수를 논하기조차 민망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민 첩보활동이 봇물 쏟아지듯이 보도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북한이 주적이 왜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정작 자신의 정권에게는 주적(?)이어야 할 북한을 상대하라고 만든 국정원, 기무사 등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상대 후보에게 북한이 왜 주적이 아니냐고, 보수는 안보라는 무너진 가치를 세우려 애를 썼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속에서 안보를 주제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이자는데 불참한 것부터가 자기 부정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왕따라고 생떼를 부리는 모습은 유치원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얼토당치 않는 왕따 주장은 2012년 대선 직전의 국정원녀 셀프감금과 동일한 연상 속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때려죽어도 자유한국당만 찍는다는 사람이 아직 존재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더 많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막무가내 정치는 곤란하다. 자유한국당에게 큰 것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말이라도 되는 뭔가를 해도 하라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 부정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되자 노무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더니 이제는 셀프 왕따까지, 다 드러난 자유한국당의 전략과 전술은 이제 아프지도, 신선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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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에는 근처도 안 갔는데도 민낯 드러낸 mb정부

Posted by 탁발
2017.09.27 06:57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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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동된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 온 JTBC 뉴스룸은 연일 의도치 않은 단독보도를 내고 있는데, 26일에도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503심리전단의 심리전 대응활동 지침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실들은 과연 비밀을 다루는 조직답게 첩보영화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상황들이 열거되어 있었다.


 


다만 그런 첩보전이 북한이나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목표달성과 비난여론 불식을 위한 것이었다는 위화감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지난 정권의 정체에 대해 깊은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명박산성을 쌓아 국민들의 접근은 원천봉쇄하면서 뒤로는 국가권력을 동원해 꾸민 일들의 실체였다도대체 지난 9년의 정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전문이라는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책과 다큐 영화를 동시다발로 공개하며 그 시절의 핵심인 mb에게로 시민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다. 또한 mb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는 BBK사건의 경우에도 김경준이 출소하고, 이 또한 주진우 기자의 오랜 추적의 결과물들이 공개되면서 매우 느슨했던 추측과 소문들이 한 사람을 향하는 강력한 심증으로 굳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mb정부를 특정하는 고유명사화된 사자방 비리로의 지름길을 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mb정부 이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주진우 기자가 토로하듯이 심증을 확정할 증거의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결국엔 mb를 향하고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위 사자방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적폐청산의 주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자방에는 아직 근처에도 가지 않은 상태만으로도 이미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다. 장차 사자방을 본격적으로 다룬다면 과연 그때 우리들은 또 얼마나 경악하고 또 분노해야 할지 눈에 선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 대관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온 것인지 회의와 절망도 함께다.


 


그러던 차에 JTBC 뉴스룸이 26일 보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기무사 테니스장을 주기적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은 새로운 가능성 혹은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소위 황제 테니스를 물의를 빚은 바 있었다. 제 버릇 남 주지 못한다는 속담대로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군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올해만도 20여 차례나 된다고 한다.

 

참 터무니 없는 일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면서도 허탈감이 더 크게 다가서는 일이다. mb가 도대체 왜 몰래 군시설을 이용해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누구처럼 29만원밖에 없다고 할 이유도 없는 mb라면 테니스 정도는 돈 주고 즐겼어야 했다. 권력의 사유화는 물론이고 권력의 영속화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만들어낸 착각들이 아닐 수 없다. 


뉴스룸과 인터뷰 한 김정민 변호사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무사 테니스장을 무단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극단적으로 의율하려면 의율할 수 있다면서 그런 판례가 있다고도 했다. , 기소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로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게 따라붙을 너무도 저렴한 구설수는 이 전 대통령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지켜보는 국민이 더 부끄러울 지경이다. 


여전히 이런 사실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예감을 피할 수가 없다. mb는 매우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의 잘못을 의심할 수는 있어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말들이 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기무사 테니스 불법사용과도 같은 작고 보잘 것 없는 일로 인한 망신처럼 무엇이 mb의 아킬레스를 건드릴 스모킹건이 될지는 역시 모르는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이화여대 학내문제가 정유라 부정입학으로, 다시 최순실 게이트로 발전할 것이라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결과였던 것처럼 말이다.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거대한 둑을 무너뜨린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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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의 동력은 백만명의 까뮈, 촛불시민이다

Posted by 탁발
2017.09.25 10:39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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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정무수석 출신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막말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시민들은 정치공세를 위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패륜이라고 분노하고, 언론에서는 대선이나 보수위기 때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들고 나온다고 분석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심이나 언론 어느 쪽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민주당에서도 사과 필요 없다 법적으로 하자는 투로 나오자 정진석은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한발 물러서나 싶었으나 여전히 색다른 정신세계를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서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다. 원망하지 말라고 했으니 자유한국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유가족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모욕해도 된다는 배짱인 것인가? 요즘 하도 오보가 많이 지면을 거꾸로 읽는 버릇이 생길 지경이라 읽는 눈을 의심할 정도의 비상식이다.

 

그러면서 현직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 고발하고, 문성근 김미화씨 같은 분들이 동참하는 여론몰이식 적폐청산이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라고도 했다. 이 역시 문장을 이해하기 불가하기는 마찬가지다. 블랙리스트에 의한 억압과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증거가 없어 그저 참기만 하다가 이제 국정원을 통해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어 비로소 억울함을 풀려는 것에 대한 다선의원의 해석치고는 너무도 난삽할 뿐이다.

 

그렇다면 고소·고발은 어떤 사람이 해야 타당한 건지 궁금하다. 그렇지만 물을 필요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최근 반응은 그렇게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답은 나와있다. 정진석 의원 외에 또 다른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을 지냈던 박형준 전 의원 역시 썰전에 나와 지금의 적폐청산을 이명박 죽이기라고 단정했다.

 

정진석, 박형준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세력들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라는 논리에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연일 트위터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을 더하고 있다. 전 교수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까지 괴롭히는 일이 순환된다면 악순환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지은 자들만 찾아 단죄하는 건 선순환입니다. 적폐문화가 악순환되는 건, 죄지은 자들까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 현대정치가 오랜 독재와 부정에 얼룩지게 된 원인은 해방 후 반민특위의 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때에 프랑스 작가 까뮈 같은 인물이 없었던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까뮈는 나치부역자 숙청반대를 향해 다음 같은 말로 여론을 다잡았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어설픈 선순환 논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대문호다운 말이었다.

 

까뮈의 말은 적어도 한국 현대정치사에는 족집게처럼 들어맞았다. 반민특위의 실패는 이후 친일파들의 세상을 열어주었고, 이어진 군사 쿠데타와 또 다른 쿠데타로 점철되며 민주주의를 압살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식지 않은 열망과 항쟁의 의지로 끝내 독재를 무너뜨리고, 부정한 권력도 끌어내렸다. 그 사람들을 촛불시민이라고 부른다. 또 집단지성이라고도 한다.


적폐청산은 촛불혁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적이면서도 완벽한 민주주의 혁명을 다시 이뤄낸 시민들의 요구였다. 한 명의 까뮈는 없었지만 까뮈의 말을 기억하는100만 명의 촛불, 1700만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채웠고, 피 없는 혁명을 이뤄냈다. 세계는 놀랐고 또 부러워했다. 또 당연히 반민특위의 불행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말라는 적폐청산의 단호한 목소리를 냈으며 그 촛불시민의 힘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부는 단지 그 명령을 준수할 뿐이다.

 

적폐의 반격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촛불 이후 시도된 보수세력의 모든 프레임 전략마다 실패했다. 언론이 막아준 것 아니다. 촛불시민은 광장을 비웠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SNS에서, 기사댓글에서 그리고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작은 광장이 되었다. 언제고 다시 100만의 촛불이 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므로 적폐청산은 무뎌질 수 없으며,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촛불은 꺼진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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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망언. 사과하지 말라, 또 용서하지 말라

Posted by 탁발
2017.09.23 10:45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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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막말이 뒤늦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일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의 말에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글을 쓸 때에 정 의원의 심리상태가 의심될 정도로 글은 거칠었고, 결국 인간의 금도를 넘어섰다.

 


정진석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JTBC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반박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왜곡하고, 모욕했다. 정 의원은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했다.

 

지난 5월 시민들의 문자항의에 대해서 좌익좀비라는 단어를 사용해 논란이 됐었다. 그때에도 희귀하게 일베용어를 쓰는 국회의원이라는 인식을 얻었는데, 이번에도 일베식 표현과 다름없는 말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런 와중에도 명색에 mb정권의 정무수석을 지냈고, 자유한국당의 전 원내대표였던 사람의 글이 이틀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다는 존재감 굴욕도 있었다.

 

정 의원의 망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규탄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명박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인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는 정치인 이전에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초적 예의조차 없는 최악의 막말과 망언이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정권초부터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이 남긴 숱한 적폐로 인해 사정의 대상에 오르자, 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잔당을 자처하며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당은 당 차원의 논평은 없었다. 그러나 이용주 의원은 개인논평을 내 정 의원을 힐난했다. 이 의원은 정진석 의원은 최악의 막말로 노 전 대통령을 명예를 훼손한 만큼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과 함께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은 즉각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진석 의원은 사과를 하지 말기를 권한다. 제발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방패면 다 막아줄 것이라는 생각 뒤에 숨기를 바란다. 만약 사과를 하더라도 과연 누가 받아줄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단지 유가족만의 일이 아니다. 그 장례에 모인 노란 물결과 피눈물을 보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그 많은 국민들을 함께 욕보인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정진석 의원에게 바란다. 절대 사과하지 말라. 또한 민주당과 노무현재단도 절대 몇 마디 말로 이 사태를 덮지 말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진석 의원의 막말에 분노하고, 상처받은 국민의 명령이다. 또한 이런 막말들을 반드시 더 뭉쳐서 장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덮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이 왜 그랬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사과 따위가 통하지 않고, 용서 또한 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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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의 한 장면처럼... 영장심사제도 변화를 기다리며

Posted by 탁발
2017.09.22 11:32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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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외국 드라마 특히 미드 보기가 전보다 훨씬 수월하다.  한국과 달리 미드나 일드는 유난히 형사물이 많은데, 미드를 보면 가끔 아주 생소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된다한밤중에 열혈형사가 판사 집 문을 두드린다잠옷 차림의 늙수그레한 판사가 불평을 하면서 문을 열어준다형사는 헐크로 변할 듯 열변을 토하며 판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바로 영장이다한참을 고민하고 또 이것저것 따져 묻고는 판사가 법원으로 전화를 건다형사는 부리나케 뛰어간다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 상황이 미국의 현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솔직히 확신할 수는 없다. 아무래도 드라마적 허구와 과장이 개입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고정 영장전담판사가 의심과 지탄을 받는 우리 현실에서는 부러울 수밖에는 없다. 실제로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과 KAI 관련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구속영장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고, 구속영장이 피의자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국정농단과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1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서일국의 사법정의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반대하는 데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시민 대부분들이 박범계 의원의 말에 동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다. 물론 이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현직 판사 역시도 이재용 영장 기각 이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그가 현장에서 느낀 영장제도의 맹점은 영장전담판사를 독점적으로 임명하는 법원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당연히 대법원장까지 연장되는 사법부 권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혁적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는 앞으로의 6년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구속영장의 남발은 없어야 한다는 전제는 엄중하다. 다만 특검 이후 최근의 국정원, KAI 수사에 있어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았다. 검찰이 주장한 법과 원칙 이외의 무엇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적어도 그렇다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법의 집행에는 국민감정이라도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다동시에 판사 개인의 성향 또한 마찬가지로 영장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준을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어진 사법개혁의 짐은 매우 무겁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한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가 당장 눈앞에 놓인 판사들의 개혁요구이며, 또한 법원인사개혁을 단행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부의 느린 발걸음을 감안할 때에 개혁의 체감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항변에는 능하고, 반성과 개선에는 인색"했던 과거와 다를 것을 기대한다. 영장심사를 향한 국민의혹 해소도 그중 하나가 아닐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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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대신 종풍? 동성애 프레임 꺼내든 자유한국당

Posted by 탁발
2017.09.21 10:30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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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한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상당히 자극적인 이 문장은 시사저널의 기사 제목이다. 또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인 외국인의 표현을 빌린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옆집의 흉악범과 함께 사는 데 익숙해진 형국이라는 그의 코멘트도 함께 실었다. 또한 얼마 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토를 통과했을 때의 떠들썩했던 일본 반응도 담았다.

 


꽤나 긴 내용의 글을 요약하면 우리의 안보불감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차라리 오버하는 일본이 낫다고도 했다.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호응을 얻기는 힘든 글이다. 아니나 다를까. 8800여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관심이 쏠렸는데, 베스트 댓글은 워낙 북풍에 많이 속아서였다. 그 외에도 기사 내용에 냉소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워낙 북풍에 많이 속아서

 

일본이 오버하는 이유가 마지노선을 지켜야 했던 아베정권의 속사정과는 무관하게 진정 안보에 충실해서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따로 남겨두더라도 한국이 안보에 위기를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왜 한국 국민들이 이처럼 안보 불감증에 빠졌는지에 대한 진단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언급은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댓글은 기사에 빠진 핵심 키워드를 보충해준 셈이 되는 것이다. 집단지성의 작동이지만 사실 북풍공작은 이제 지성까지도 필요치 않은 상식에 속한다는 것을 기자도 모르는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은 그만큼 북풍공작, 공포공작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국민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수야당들도 잘 아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는 물론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서 동성애 옹호론자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분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법원과 헌재가 동성혼과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 법관으로 앉혀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법적 또는 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고 논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대선토론 때 안보 주제로 공격이 안 되자 군대 내 동성애라는 이슈를 동원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색깔론은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 속에 새로이 종교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북풍 대신 종풍을 꺼내들었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20일 김명수 후보자는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그런 허위 내용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자유한국당 비방을 차단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치 않다. 순탄치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였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론으로까지 부결을 정해놓았다.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없는 사실까지 꾸며서 종풍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언론들 역시도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만 전할 뿐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언급은 애써 피하는 모습이다. 대신 부결이냐 통과냐에 초점을 맞춘 경마중계식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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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에 제동거는 안철수, 누굴 위한 비판인가?

Posted by 탁발
2017.09.20 11:27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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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적폐청산 구도에서 당선됐다고 해 과거 일만 집착하면 안 된다. 정부가 국가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각 내에서도 미래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 안철수 대표로서는 적폐청산에 대한 근본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말한 ‘MB 아바타라는 프레임이 아직도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에 국가주의라는 색깔을 입히려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에 앞서 안철수 대표의 말은 곧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듣는 것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는 얼마 전 호남홀대론, 영남홀대론을 주장하더니 불과 며칠 후 대전에 가서는 부정했다. 19일 자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대표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제 입으로 지역 홀대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해당 지역에 가서 정부가 잘 못 가고 있고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 대표의 홀대론은 티비에도 자막과 함께 소개되었다. 21세기는 기록의 시대다. 굳이 개인적인 저장장치를 쓰지 않더라도 인터넷 클라우드나 각종 커뮤니티에 소위 박제된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적의 기록들이 엄청나다. 당장 안철수 대표의 지역 홀대론 발언 부인만 해도 1분이면 거짓말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홀대론을 말한 적 없다는 말조차 호남 홀대론, 영남 홀대론에 이은 충청 홀대론으로 이해됐다는 점이다.

 

어쨌든 말의 진의를 알기 힘든 안철수 대표의 적폐청산 비판은 용감하거나 혹은 무모한 것이다. 물론 모두가 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 대표의 말에 동의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곧바로 구속되어 재판을 치르는 와중에서 과연 적폐청산에 집착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다. 그런 안 대표에게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다. 한국 현대사가 질곡에 빠지게 된 것은 반민특위의 실패에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대 대통령선거는 때가 되면 오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수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문재인은 대통령은 그 시대정신을 대선 공약으로 선택했고, 현재 그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리고 불과 4개월 지났을 뿐이고, 적폐청산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시작도 전에 집착이라는 말로 딴죽을 거는 정도라면 정작 본격적으로 적폐청산에 나서면 그때 가서는 어떤 말을 할지 상상이 되질 않는다.

 

야당 정치인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본능이자 숙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선 낙선 후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재수를 공언한 입장이니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자 할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적폐청산을 걸고 넘어진 것은 너무도 과하고 성급한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하필 mb 정부 시절의 국정원의 문제가 정치권을 넘어 연예계까지 확대되는 시점이라는 타이밍도 좋지 못하다. 지난 대선 토론의 하이라이트가 된 안철수 당시 후보의 네가 mb 아바타입니까?”하는 말의 배경을 다시금 생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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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5년 된 미군헬기 1500억원에 구매. 골동품인줄 알았나

Posted by 탁발
2017.09.19 10:12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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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18일 단독으로 보도한 박근혜 정부시절의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가 45년 된 미군헬기를 1500억원이나 들여 구매를 했다는 것이다. 미제라면 뭐든 좋은 시절도 아니고, 설혹 아직도 그렇다 할지라도 45년이나 쓴 헬기라면 아무리 좋아도 고물 직전의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국방부 자체 평가로도 헬기가 너무 노후하여 성능을 개량할 가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미군은 항법장비를 3년이 지나도록 우리 군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실제 활용도 쉽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런 식의 미국의 고자세 무기 판매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기껏 더 좋은 무기를 제쳐놓고 미국을 선택해도 약속했던 기술이전 등을 파기한 사례도 있다.

 

이런 정도면 사실상 고철을 1500억원 들여 사온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께름칙한 거래가 이례적으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보통은 각군의 전략에 의해 무기 구매가 이뤄지는데, 45년 된 미군헬기의 경우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검토 지시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절차도 무시하고, 강행된 이 수상한 거래는 사실상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이며 비리가 개입했을 여지 또한 많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진 이후 10년 동안 사들인 무기가 36조원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이렇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들도 분노했다. 1500억원이나 주고 고물을 사왔다는 말들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 중인 우리로서는 국방예산은 곧 전시에 대비하는 생존비용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방예산이 세어나갔다면 돌려 말할 것도 없이 이적행위인 것이다. 대관절 누가 김정은의 기쁨조인지 따져볼 일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에 의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에 개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김관진 전 장관의 행적을 철저하게 추적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지 오히려 두려울 지경이다.

 

한편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을 내놓았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2급 이상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경우는 3급 이상으로 대상을 더욱 넓혔다. 검사 30~50, 수사관 50~70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 검찰보다 우선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 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여야 간의 이견이 드러나 설치까지는 역시나 난항이 예고된다. 지난 정부의 비리가 연일 드러나는 현실은 왜 공수처가 절실한지도, 왜 또 반대하는지도 동시에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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