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의 한 장면처럼... 영장심사제도 변화를 기다리며

Posted by 탁발
2017.09.22 11:32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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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외국 드라마 특히 미드 보기가 전보다 훨씬 수월하다.  한국과 달리 미드나 일드는 유난히 형사물이 많은데, 미드를 보면 가끔 아주 생소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된다한밤중에 열혈형사가 판사 집 문을 두드린다잠옷 차림의 늙수그레한 판사가 불평을 하면서 문을 열어준다형사는 헐크로 변할 듯 열변을 토하며 판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바로 영장이다한참을 고민하고 또 이것저것 따져 묻고는 판사가 법원으로 전화를 건다형사는 부리나케 뛰어간다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 상황이 미국의 현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솔직히 확신할 수는 없다. 아무래도 드라마적 허구와 과장이 개입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고정 영장전담판사가 의심과 지탄을 받는 우리 현실에서는 부러울 수밖에는 없다. 실제로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과 KAI 관련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구속영장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고, 구속영장이 피의자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국정농단과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1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서일국의 사법정의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반대하는 데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시민 대부분들이 박범계 의원의 말에 동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다. 물론 이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현직 판사 역시도 이재용 영장 기각 이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그가 현장에서 느낀 영장제도의 맹점은 영장전담판사를 독점적으로 임명하는 법원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당연히 대법원장까지 연장되는 사법부 권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혁적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는 앞으로의 6년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구속영장의 남발은 없어야 한다는 전제는 엄중하다. 다만 특검 이후 최근의 국정원, KAI 수사에 있어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았다. 검찰이 주장한 법과 원칙 이외의 무엇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적어도 그렇다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법의 집행에는 국민감정이라도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다동시에 판사 개인의 성향 또한 마찬가지로 영장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준을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어진 사법개혁의 짐은 매우 무겁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한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가 당장 눈앞에 놓인 판사들의 개혁요구이며, 또한 법원인사개혁을 단행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부의 느린 발걸음을 감안할 때에 개혁의 체감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항변에는 능하고, 반성과 개선에는 인색"했던 과거와 다를 것을 기대한다. 영장심사를 향한 국민의혹 해소도 그중 하나가 아닐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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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대신 종풍? 동성애 프레임 꺼내든 자유한국당

Posted by 탁발
2017.09.21 10:30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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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한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상당히 자극적인 이 문장은 시사저널의 기사 제목이다. 또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인 외국인의 표현을 빌린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옆집의 흉악범과 함께 사는 데 익숙해진 형국이라는 그의 코멘트도 함께 실었다. 또한 얼마 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토를 통과했을 때의 떠들썩했던 일본 반응도 담았다.

 


꽤나 긴 내용의 글을 요약하면 우리의 안보불감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차라리 오버하는 일본이 낫다고도 했다.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호응을 얻기는 힘든 글이다. 아니나 다를까. 8800여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관심이 쏠렸는데, 베스트 댓글은 워낙 북풍에 많이 속아서였다. 그 외에도 기사 내용에 냉소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워낙 북풍에 많이 속아서

 

일본이 오버하는 이유가 마지노선을 지켜야 했던 아베정권의 속사정과는 무관하게 진정 안보에 충실해서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따로 남겨두더라도 한국이 안보에 위기를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왜 한국 국민들이 이처럼 안보 불감증에 빠졌는지에 대한 진단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언급은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댓글은 기사에 빠진 핵심 키워드를 보충해준 셈이 되는 것이다. 집단지성의 작동이지만 사실 북풍공작은 이제 지성까지도 필요치 않은 상식에 속한다는 것을 기자도 모르는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은 그만큼 북풍공작, 공포공작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국민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수야당들도 잘 아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는 물론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서 동성애 옹호론자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분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법원과 헌재가 동성혼과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 법관으로 앉혀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법적 또는 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고 논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대선토론 때 안보 주제로 공격이 안 되자 군대 내 동성애라는 이슈를 동원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색깔론은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 속에 새로이 종교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북풍 대신 종풍을 꺼내들었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20일 김명수 후보자는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그런 허위 내용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자유한국당 비방을 차단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치 않다. 순탄치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였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론으로까지 부결을 정해놓았다.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없는 사실까지 꾸며서 종풍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언론들 역시도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만 전할 뿐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언급은 애써 피하는 모습이다. 대신 부결이냐 통과냐에 초점을 맞춘 경마중계식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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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에 제동거는 안철수, 누굴 위한 비판인가?

Posted by 탁발
2017.09.20 11:27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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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적폐청산 구도에서 당선됐다고 해 과거 일만 집착하면 안 된다. 정부가 국가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각 내에서도 미래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 안철수 대표로서는 적폐청산에 대한 근본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말한 ‘MB 아바타라는 프레임이 아직도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에 국가주의라는 색깔을 입히려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에 앞서 안철수 대표의 말은 곧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듣는 것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는 얼마 전 호남홀대론, 영남홀대론을 주장하더니 불과 며칠 후 대전에 가서는 부정했다. 19일 자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대표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제 입으로 지역 홀대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해당 지역에 가서 정부가 잘 못 가고 있고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 대표의 홀대론은 티비에도 자막과 함께 소개되었다. 21세기는 기록의 시대다. 굳이 개인적인 저장장치를 쓰지 않더라도 인터넷 클라우드나 각종 커뮤니티에 소위 박제된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적의 기록들이 엄청나다. 당장 안철수 대표의 지역 홀대론 발언 부인만 해도 1분이면 거짓말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홀대론을 말한 적 없다는 말조차 호남 홀대론, 영남 홀대론에 이은 충청 홀대론으로 이해됐다는 점이다.

 

어쨌든 말의 진의를 알기 힘든 안철수 대표의 적폐청산 비판은 용감하거나 혹은 무모한 것이다. 물론 모두가 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 대표의 말에 동의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곧바로 구속되어 재판을 치르는 와중에서 과연 적폐청산에 집착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다. 그런 안 대표에게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다. 한국 현대사가 질곡에 빠지게 된 것은 반민특위의 실패에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대 대통령선거는 때가 되면 오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수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문재인은 대통령은 그 시대정신을 대선 공약으로 선택했고, 현재 그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리고 불과 4개월 지났을 뿐이고, 적폐청산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시작도 전에 집착이라는 말로 딴죽을 거는 정도라면 정작 본격적으로 적폐청산에 나서면 그때 가서는 어떤 말을 할지 상상이 되질 않는다.

 

야당 정치인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본능이자 숙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선 낙선 후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재수를 공언한 입장이니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자 할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적폐청산을 걸고 넘어진 것은 너무도 과하고 성급한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하필 mb 정부 시절의 국정원의 문제가 정치권을 넘어 연예계까지 확대되는 시점이라는 타이밍도 좋지 못하다. 지난 대선 토론의 하이라이트가 된 안철수 당시 후보의 네가 mb 아바타입니까?”하는 말의 배경을 다시금 생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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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5년 된 미군헬기 1500억원에 구매. 골동품인줄 알았나

Posted by 탁발
2017.09.19 10:12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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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18일 단독으로 보도한 박근혜 정부시절의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가 45년 된 미군헬기를 1500억원이나 들여 구매를 했다는 것이다. 미제라면 뭐든 좋은 시절도 아니고, 설혹 아직도 그렇다 할지라도 45년이나 쓴 헬기라면 아무리 좋아도 고물 직전의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국방부 자체 평가로도 헬기가 너무 노후하여 성능을 개량할 가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미군은 항법장비를 3년이 지나도록 우리 군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실제 활용도 쉽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런 식의 미국의 고자세 무기 판매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기껏 더 좋은 무기를 제쳐놓고 미국을 선택해도 약속했던 기술이전 등을 파기한 사례도 있다.

 

이런 정도면 사실상 고철을 1500억원 들여 사온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께름칙한 거래가 이례적으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보통은 각군의 전략에 의해 무기 구매가 이뤄지는데, 45년 된 미군헬기의 경우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검토 지시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절차도 무시하고, 강행된 이 수상한 거래는 사실상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이며 비리가 개입했을 여지 또한 많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진 이후 10년 동안 사들인 무기가 36조원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이렇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들도 분노했다. 1500억원이나 주고 고물을 사왔다는 말들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 중인 우리로서는 국방예산은 곧 전시에 대비하는 생존비용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방예산이 세어나갔다면 돌려 말할 것도 없이 이적행위인 것이다. 대관절 누가 김정은의 기쁨조인지 따져볼 일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에 의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에 개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김관진 전 장관의 행적을 철저하게 추적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지 오히려 두려울 지경이다.

 

한편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을 내놓았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2급 이상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경우는 3급 이상으로 대상을 더욱 넓혔다. 검사 30~50, 수사관 50~70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 검찰보다 우선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 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여야 간의 이견이 드러나 설치까지는 역시나 난항이 예고된다. 지난 정부의 비리가 연일 드러나는 현실은 왜 공수처가 절실한지도, 왜 또 반대하는지도 동시에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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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마저 위협하는 야권. 대선불복 혹은 낙선보복?

Posted by 탁발
2017.09.18 10:49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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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헌재소장 공백에 이어 삼권분립의 요체인 대법원장의 공백마저 예상되는 위기 속 대통령이 야권을 향한 호소였다. 

 


민주국가는 삼권분립이 기초가 된다. 초등학생도 배우고,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야당들의 묻지 마 반대 카르텔에 의해 삼권분립이 깨질 위기에 놓여 있다. 김명수 후보자자에 대한 불가 발언에 정작 김 후보자 본인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않는 것이 땡깡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표결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자.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흔들고 싶더라도 적어도 민주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정략적으로 흔들 일이 아니라는 참 간절해 보이는 요청이다.

 

현재 야당들의 구조를 보면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그대로 당권을 장악한 형국이다. 이도 참 보기 드문 일이고, 상식적이지 않다. 대선패배에 대한 반성이나 자숙  대신 막무가내 대여 투쟁에 나서는 것은 대선불복이자, 낙선보복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대법원장의 임명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는 명백히 상호 견제에 그쳐야 할 입법부가 사법부의 기능과 권위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의 국회의 절반은 전임 대통령과 함께 내용적으로 탄핵당한 세력들이다. 그런 그들이 지금 단지 당명을 바꾼 채,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며 실질적인 제왕적 국회로 군림하고 있다어떻게 삼권의 독립체인 사법부의 수장을 결정하는 일이 여야 간의 정치적 산물일 수 있겠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마저 대여투쟁의 볼모로 삼는다면 거센 국민반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거취 문제를 결정했느냐,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없나등의 질문이나 하는 언론도 문제다.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야당들에게 물어야 한다. 야당들의 막무가내 카르텔에 물에 물탄 듯 넘어가는 것은 결국엔 야당을 응원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니면 부추기던가.

 

언론이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누가 한 말이든 정말 저널리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할 대상도 잘 골라야 한다. 만에 하나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동의가 무산될 경우에도 대법원장의 공백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에게 물을 것인가? 아니다. 어떤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한국 저널리즘이 적어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으면 북한을 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북한이 뭘 하면 정부 잘못이고, 야당이 잘못해도 여당 탓 혹은 여야 갈등이라고 호도하는 오랜 습관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찬성 53.3% 반대 28.7%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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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들썩이게 한 금주 어록 베스트3

Posted by 탁발
2017.09.16 11:20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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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는 너무도 답답하고, 갑갑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묻지마 반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심리나 다름없다. 정국은 무겁고 불쾌한 늪에 빠져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이다. 대신 보도 거리가 많아진 언론만 호황을 맞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암담한 것만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낙연 총리가 연일 쏟아낸 우문현답의 말들은 꽉 막힌 시민들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고, 완장 찬 야당 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김이수 후보자의 낙마와 이낙연 총리의 존재감. 잃은 만큼 얻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이낙연 총리의 답변을 포함해 파란만장했던 한주의 어록을 정리해봤다.

 


이낙연. 잘 안 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정치인을 꼽으라면 단연 이낙연 총리일 것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역대급 답변을 쏟아내며 네티즌들을 환호케 했으며, 여니홀릭 현상을 만들었다. 여니홀릭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애칭이 이니인 것처럼 이낙연 총리 역시 이름의 마지막 음절을 이용해 만든 애칭이다.

 

네티즌들의 속을 뻥 뚫어준 우문현답이었던 이 말은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최근 KBSMBC에서 불공정 보도를 한 것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온 국민이 공영방송의 문제를 말하는데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엄숙해야 할 대정부질문에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데 곧이곧대로 답변하는 것도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슬픈 코미디. 이 총리의 이 답변으로 대정부 질문은 그나마의 품격이라도 지킬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정치인 출신이라서, 이런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촌철살인이 가능하다는 말들을 한다. 그러고 보면 요즘 정가의 언어에서 은유와 뉘앙스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막말을 쏟아 붓기 바쁜 마당에 언어의 절차탁마는 사치일지 모를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낙연 총리의 고품격 대정부 질문 답변 시리즈는 요즘 국회의원들에게 던지는 의미가 더 많고, 무겁다.

 


안철수. 김이수 후보 부결될지 몰랐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 말은 도저히 뺄 수가 없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비준이 무산되게 한 캐스팅 보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한 마디를 꼽았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다음날인 13일 전북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역 정치부 기자들의 부결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화제가 됐다. 안 대표는 그 분이 사법부의 독립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 소장으로서 재판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인지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부결될 지는 몰랐다.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 정부 시절 유행했지만 주인공이 교도소에 들어가 다시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유체이탈화법의 부활이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었다. 김이수 후보자 비준이 무산된 날 본인이 직접 “20대 국회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면서 부결을 자랑삼아 말한 장본인이 하기에는 시치미를 떼도 너무하다는 반응인 것이다.

 


김어준. 군인 하다가 바로 대통령 된 사람을 세 명이나 배출 했으면서

 

보수정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륜이 부족하다고 공격하고 있어요. 경찰서장 하다가 갑자기 총장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생각난 게, 아니, 자기들은 군인 하다가 바로 대통령 된 사람을 세 명이나 배출 했으면서 평생 법을 한 분한테 할 말이 아니다 싶은데

 

요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T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이 15일 한 논평이다. 여기에 더 붙이고 뺄 것은 없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색깔이 뚜렷하다는 의미다. 세상에 많은 정치 전문가가 있고, 평론가, 기고가 등등이 존재하지만 이런 식의 논평은 김어준만 가능하다. <나꼼수>의 향기가 그대로, 날것의 힘을 느끼게 하는 날선 논평이다. 그 어둡던 시절 울분을 달래주던 <나꼼수>였던 것처럼 다시 어둠이 몰려오는 상황에도 역시 김어준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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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들의 전쟁, 강원랜드 채용비리 이대로 묻히나?

Posted by 탁발
2017.09.15 10:57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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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보기 힘들어졌지만 지난 정부 시절 유행했던 최고의 한 마디는 헬조선이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청춘들의 절망이 담긴 이 말에 당시 새누리당은 국가비하라며 불편한 기색이었다. 시민들은 그런 새누리당을 향해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의아해 했다.

 


모든 상황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도전보다는 안정과 안주를 택하게 강요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프니까 청춘이다식이니 새누리당이 특히나 젊은층에 미운털이 박힐 수밖에는 없었다. 정당이라면 속은 어쩔지라도 겉으로나마 사회 불만을 포용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보통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새누리당의 반응은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요즘 강원랜드는 청탁랜드로 통한다.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강원랜드는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을 비롯해서 사회 기득권층들의 온갖 청탁이 집중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500여 명 채용에 1000여건의 청탁이 쇄도한 한마디로 빽들의 전쟁터였던 것이다. 지원자의 스펙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누구 힘이 더 세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 모양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는 빽과 함께 돈도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채용 댓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이 오갔다는 것이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강원랜드 16년차 근무자의 고발에 담긴 내용이었다. 그는 일반직 청탁은 15000~1700만원, 직급이 높으면 3000만원을 입금하라고 온라인 계좌를 미리 알려준다. 요즘은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국내 1위 포털 네이버 역시 권력자들의 청탁에 저자세를 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네이버 한성숙 사장은 진경준 전 검사장 딸에게 특혜성 혜택을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러나 티비조선 단독보도에 의하면 또 다른 대법원판사의 아들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사과해야 할 것은 단지 진경준 검사장의 경우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수 또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일이다. 실제로 한성숙 대표의 사과문의 특정인들이라는 복수 표현이 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국내 뉴스의 대부분을 소화하는 포털이 이처럼 권력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단순한 비리가 드러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그동안 네이버를 둘러싼 많은 의혹과 루머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어쩌면 강원랜드 채용비리보다 네이버에 더 큰 무게가 얹힌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시간을 되돌려 새누리당 시절로 돌아가 묻고 싶다. 이래도 헬조선이 국가비하냐고 말이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엄청난 채용비리 아니 채용게이트가 터졌음에도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기업의 채용구조를 왜곡시킨 대형게이트임에 틀림없다. 당장 노량진으로 달려가 취준생들의 인터뷰 따느라 바빠야 할 언론사들도 짐짓 딴청 중이다.

 

기득권의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 강원랜드의 채용을 농단한 빽들은 지금까지 거론된 몇몇 사람 이외의 존재들을 강력하게 의미한다. 정치계는 물론 언론, 사법 등 소위 한국에서 방귀 좀 뀐다 하는 부류들은 모두 연루되되었다는 의심이 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통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들도 소극적이며 포털 또한 관련 기사들을 전면에 배치하지 않는다. 수사는 시작도 않았는데 끝난 느낌이 든다. 단지 기분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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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민심이 답했다. 김이수 부결 책임은 국민의당

Posted by 탁발
2017.09.14 10:42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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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순발력을 뽐냈다.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국회 비준이 부결된 후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빠르게 여론조사에 나선 것이다. 표본수가 500명대로 다소 적기는 하지만 당장의 호남 민심을 가늠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부결이 옳은지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호남민심은 응답은 단호했다.

 


우선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에 대한 반응은 응답자의 62%까 동의 못한다는 결과였다. 또한 부결의 책임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64.2%가 국민의당이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는 22.1%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답은 9.8%에 그쳤다.

 

국민의당은 호남민심을 의식한 나머지 국회 부결 이후 넌지시 민주당의 반란표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반발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취했지만 적어도 당장은 뿔난 호남 민심을 국민의당을 매섭게 겨냥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하필 전북을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런 호남 민심을 향해 호남 홀대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전날 김이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는 말을 한 당사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게 한 일정인데, 배짱이 좋거나 눈치가 없거나일 것이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최초 호남 출신 헌재소장을 직접 날린 당사자가 다음날 호남을 찾아 여당의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는 모습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변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이수 후보자 임명 동의가 부결된 후 국민의당으로 몰린 비난만으로도 이미 여론조사가 불필요할 정도였다.

 

국민의당 홈페이지에는 김이수 후보자 부결을 비난하는 글들이 헤아릴 수 없도록 몰리면서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호남과 일반 민심이 사나워지는 후폭풍 속에 국민의당은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 뉘앙스를 던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가보고서 채택은 14일 논의될 예정이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곧바로 호남 민심을 현장에서 확인했을 안철수 대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자유투표라는 느슨한 자세로 임했다가는 자유한국당 2중대라는 비난을 굳히게 될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야당들이 그리 별렀어도 그 흔한 시빗거리 하나 나오지 않은 무결점의 존재임을 증명했다. 그러자 보수야당들은 김 후보자를 사상검증의 판으로 끌어들이려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례없는 무리수까지 썼으나 역풍만 맞았을 뿐이다. 그런 야당들의 행태에 언론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곧바로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 비준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물론 비준에 동참할 것이라면 고민할 이유는 없다. 부결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국민의당을 향해 말로만 호남을 외친다는  비난이 달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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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것은 대통령뿐이다. 적폐가 돌아왔다

Posted by 탁발
2017.09.13 10:29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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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흠집이 없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정사상 처음 국회에서 인준이 거부된 현실에서 떠오른 노래가 있다. 오랫동안 기억 저편에 있던 노래였다. 프로그레시브록의 고전적 그룹 킹 크림슨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묘비명(Epitaph)이다. 이 노래는 제목이 주는 그로테스크한 느낌과 함께 예언적, 시적 가사로도 유명하다. 그중 떠오른 가사는 한국 현실을 마치 살아본 듯이 묘사하고 있어 새삼 놀랄 정도였다.

 


“Knowledge is a deadly friend When no one sets the rules. The fate of all mankind I see Is in the hands of fools” 네이버 지식백과의 번역은 이 부분을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지식이란 죽음과도 같은 것. 내가 볼 때 모든 인간의 운명은 바보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석하였다. 그 번역에 작금의 국회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절망적 뉘앙스를 추가한다면 뜻은 채워질 듯하다.

 

자랑스러운 캐스팅 보터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의 인준을 부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말처럼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힘자랑을 했다는 말에 참 많은 은유가 담겨 있다.

 

국민의당의 완력을 왜 깡패도 아니고, 건달도 아닌 유치한 골목대장이라는 말이었는지 국민의당은 아마도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거나일 것이다. 그 지점에서 킹 크리슨의 노래 묘비명의 가사 내가 볼 때 모든 인간의 운명은 바보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가 다시 떠오른다. 추 대표가 신사인 척 하지 마라”라는 말을 어른인 척 하지 말라”로 오독하고 싶은 이유는 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 남짓이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 밖으로는 북한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야당들이 여소야대의 힘을 과시하며 치킨게임을 유혹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 동의가 부결되자 "이제는 탄핵이다"라는 말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들려왔다. 안과 밖 어느 쪽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한순간 이성을 잃고 한 번이라도 실족한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살충제 계란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안보상황은 지난 9년간 북한에 대해 유별나게 낯가림이 심했던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의 책임이 더 크다. 대정부질문에 답변에 나선 이낙연 총리가 북한의 태도가 지난 4개월에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다는 지적에 작정하고 나선 야당도 반박할 말을 잃었던 것처럼 말이다

 

국회는 100일 넘게 끌었던 헌재소장을 몇 번의 표결 일자를 연기한 끝에 부결시켰다. 아무리 여소야대라 할지라도 5부요인에 대한 국회의 힘자랑은 품격을 잃거 기정잡배의 완력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캐스팅 보터의 위력에 도취됐다가 반발여론에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이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는 블로그 링크글마저 서둘러 삭제하는 모습을 네티즌들에게 들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안 대표는 숨을 고를 겨를이 없어 보였다. 곧바로 애먼 강경화 외교장관과 미국, 중국 등 4대 대사의 경질을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8일 당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벼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이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5부요인 임명권을 흔들겠다는 의지를 미리 보인 것이다.

 

이렇듯 여소야대라는 완장을 찬 국회는 가히 제왕적 완력에 도취된 상태다. 헌재소장, 대법원장 등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대선패배와 더 나아가 탄핵을 부정하려는 의미마저 드러내고 있다. 촛불 정국에 의해 수세에 몰려 있던 적폐의 재집결과 반격의 신호탄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당연하다. 탄핵된 것은 대통령 한 명 뿐이다. 또한 적폐청산의 손맛이 매워질수록 적폐의 반발은 드세질 것이다. 각오와 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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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숨겨도 모자랄 판에 자랑을? MB아바타에 버금갈 문제적 발언

Posted by 탁발
2017.09.12 10:03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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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MB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망친 한 마디였다. 나름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던 의도였겠지만 사실은 자멸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었다. 말 한 마디의 무게는 컸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결정적 패착이 되었고,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후 정치생활에 치명적 결격사유로 작동할 흑역사를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11일 국회에서는 부끄러운 역사가 한 줄 기록되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동의안 부결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국민의당에게는 호남홀대론의 부메랑이 될 것이었다. 그런 와중에 안철수 대표의 엉똥한 발언이 또 나와 파문을 일으켰다. 안철수 대표는 국회 부결 이후 기자들에게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부결로 국민의당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을 발언이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이탈로 부결이 됐다고 할 수 있으니 말은 틀리지 않았더라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호남 출신으로 최근 문재인 정부의 호남홀대론을 강조하던 국민의당으로서 할 말이었느냐는 의문과 힐난이 뒤따를 수밖에는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 존재감이 커진 것보다는 한동안 잠잠했던 안철수 초딩론을 부상하게 만들었다. 이는 지난 대선토론에서 했던 내가 MB아바탑니까?”에 비견할 만한 실언이라는 지적이다. 호남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숨겨도 모자랄 판에 자랑하듯이 자백한 형국이 됐으니 말이다.

 

게다가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얼싸안으며 좋아한 장면을 현장에서 보고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진정 호남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5일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호남이 아닌 기독교계를 더 신경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군형법에 대해 김이수 후보자의 위헌 의견에 대해 김 대변인은 기독교계 등에서는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자칫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한 것. 호남민심은 의식치 않고 임명동의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특정 종교계를 의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논란이 일자 안철수 대표는 재차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려 하다가 그마저도 팩트 체크에 걸려 민망한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다. 기자들에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투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11일 국무위원들까지 전원 표결에 참석했다.

 

이렇듯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다시 표결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 또한 1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공석인 헌재소장 자리는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런 한편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많은 접속자 폭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사태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국민의당은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결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애써 강조했지만 안철수 대표의 실언을 덮을 수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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