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이루어진 2차 남북정상회담. 내용보다 형식 파괴에 더 큰 의미

Posted by 탁발
2018.05.27 12:20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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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가량 진행된 남북 2차 정상회담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취소 후 곧바로 재개되는 등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 속에서 사전 예고 없이 전개된 남북정상의 전격 만남은 놀랍고 또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하루 뒤인 27일 아침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에 나섰다. 이는 2차 정상회담의 보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시간에 여유를 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차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에는 아주 새로운 것은 없었다. 불과 며칠 전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었다가 하루 만에 재개되는 상황을 겪은 이후라 어떤 것도 특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반도를 향한 세계의 시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내용보다 형식에, 형식 파괴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나라도 정상 간의 만남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하물며 매우 민감한 남북의 정상이 형식도, 의전도 없이 하루 전날 협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형식 파괴는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한 파격의 결과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라고 했다.

 

남북 고위급회담조차도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잖은 논의와 줄다리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정상은 마치 벙개를 하듯이 만났다.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공동의 의제를 풀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4.27 판문점선언의 실천이라는 점의 의미도 갖는다. 이렇게 된 이상 남북 간의 대화는 더 많은 형식 파괴를 통해 서로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실용적 협력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남북이라 더욱 큰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남북이라 가능한 만남이었다. 형식으로라도 통역이 필요 없는 남북, 통일이라는 전제가 위협이 아닌 같은 민족이라 가능한 형식 파괴이기도 하다. 또한 북미 간의 신경전의 여파로 차질을 빚었던 고위급 회담 등의 재개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불필요한 수습절차를 생략해도 좋다는 효과도 뒤따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이 전부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현재 북미정상회담을 대하는 남북의 자세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취소 소동을 한차례 겪은 터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전격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는 문 대통령의 담화 끄트머리에 표현된 말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핵전문가 애덤 마운트가 한 말을 인용해 2차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을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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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취소에서 재개로. 북미정상회담을 지배하고픈 트럼프

Posted by 탁발
2018.05.26 09:10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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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이들이 낙담하고 또 슬퍼했던가. 우리 시간 24일 밤에 전해진 트럼프 발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은 한반도 평화를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한국인들을 실망과 분노에 빠뜨렸다. 그래도 희망을 갖자, 우리만이라도 평화를 빚어가자 다짐을 했지만, 그것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의 토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 같은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종일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혹시나 하는 생각들의 이심전심이었다.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를 현실로 인정하기에는 지금까지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미국 정가는 북미 간의 냉각기가 상당 기간 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에 보낸 트럼프의 공개서한은 꽤나 정중했고, 회담이 계속될 여지가 전혀 없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강경한 표현도 많아 취소 선언의 번복은 쉽지 않을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지 만 하루 만에 상황은 또 급변할 조짐을 보였다. 취소를 선언했던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예정대로 개최될 수도 있다는 외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트럼프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 매우 좋은 뉴스를 받았다우리는 곧 이것이 어디로 이르게 될지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외신들은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역시 트럼프였다. 예측이 불가능한 화법과 행동을 구사하는 트럼프였기에 정상회담이라는 매우 민감한 주제도 하루 만에 엎었다 다시 되돌릴 수 있었다. 그런 트럼프에게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고 혹은 예정대로 하는 것에 이유를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물론 이런 트럼프의 극적인 반전에는 많은 예상을 깨고 북한의 반응이 매우 정중하고, 침착했던 것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의 정상회담 취소가 발표되고 8시간 만에 김계관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의 명의의 담화에는 종전의 거친 표현 혹은 트럼프의 표현에 의하자면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절제된 표현 속에도 트럼프식 해법을 추켜세우고, 북미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한 것이 트럼프의 반전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는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의지임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었다.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혹스러운 속에서도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하길 기대한다말한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러나는 운전자의 역할보다는 보이지 않는 역할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에 맞추지 않고는 북미관계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을 모를 리 없지 않은가. 

 

어쨌든 물밑접촉이 공식화될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다만 이제는 누구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졌다. 정말로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지경이다. 그 하루 동안은 마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탄 심정이었다. 한편의 호러영화를 본 것 같은 상황 속에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의 유일한 지배자로 등극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취소 이유도, 재개의 목적도 그것 때문일 수 있다.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긍정적 성과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웠던 차에 트럼프의 스퍼트로 온 이목을 독차지하게 됐다. 트럼프에게 모든 공을 넘기는 것은 애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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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그래도 “우리는 뒤돌아 가지 않는다”

Posted by 탁발
2018.05.25 07:46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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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일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알려졌는데, 공개서한이 알려진 후 또한 트위터를 통해 슬프게도, 나는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정을 짧게 전했다.

 


이처럼 북미정상회다 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최근 펜스 부통령에 대한 북한 외무상 최선희 부상의 비난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공개서한에 담긴 표현으로는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이다. 펜스 부통령이 리비아식 결말을 경고한 것에 대해 최선희 부상이 무지몽매하다”“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최선희 부상의 담화가 북미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모두가 트럼프에게 노벨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할 정도의 커다란 의미의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받아드리긴 어렵다. 공개서한에 없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나 그것을 함부로 예측하는 일은 피해야만 한다.

 

노벨상은 물론 트럼프의 재선까지도 보장한다는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의 평화 행보를 트럼프 스스로 취소할 정도의 거대한 동기 혹은 압력이 실재한다는 사실이 평화의 꿈에 젖어있던 우리로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고, 경계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공개서한에도 담겨 있듯이 이미 미국 인질 3명을 돌려받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날 일방적인 정상회담 취소를 전달한 것은 그다지 신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 트럼프의 전격 취소가 워낙 충격적이라 아직은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세계 언론이 이런 사실을 지나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여전히 작은 실마리는 남았다는 희망적 해석도 없지는 않다. 트럼프는 공개서한 말미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마음을 바꾼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쓰라고 했다는 점이다. “귀하를 만날 날을 무척 고대한다는 말도 했었다. 여기저기에 회담 재개의 복선을 깔아놓았다고 해석해도 좋은 단서들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취소가 전격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극적인 이벤트도 절대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지난 행보로 보아 느닷없이 북미 간에 전격적인 타결을 전해올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취임 이후 하향선만 그리던 지지율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등을 보였던 것을 트럼프가 이리도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취소 발표 후에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에 백채널이 열려 있다고 전한 것도 그런 상상을 어느 정도는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매우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트럼프 자신이 북한 비핵화의 독보적 주연으로 등극하기 위한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대단히 비상식적인 상상이지만 트럼프라면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산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4.27 판문전 선언이 있다. 북미 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종전과 평화협정이 당장은 어렵게 되더라도 판문점 선언에 입각한 남북관계만은 흔들림 없이 공조해 나가야만 한다.

 

국제정세가 어떤 변화를 보이더라도 우리의 평화와 안전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의 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 모두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반도 평화는 남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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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내용이 궁금했는데 잘 보고 갑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겠습니다.
  2. 지구에서 가장 대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가벼워서야 원..
    여유로운 휴일보내세요..
    • 정신은 치열하게 북미 관계를 지켜보겠지만 몸이라도 좀 쉬게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나 밝힌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 리비아식 아닌 남아공식?

Posted by 탁발
2018.05.24 10:09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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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4일 방미는 흔들리던 북미정상회담을 다시금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기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일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이후로는 대단히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왕복 30시간의 발품을 판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미정상이 짧지만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만나 예정에 없던 31분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은 오히려 회담이 결정된 시점보다 오히려 더 유연해졌고, 진전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체제보장경제적 번영을 직접 언급했으며 일괄 타결 원칙에서도 조금은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간 빠지지 않았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얼마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보다 한층 더 강화된 개념의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에 힘을 주던 때를 생각하면 미국의 매우 긍정적인 태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북한이 자진해서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송환한 것이나 곧 실시될 풍계리 핵실험장 자진 폐기 등의 전향적 태도에 대한 성의를 보인 것이다. 노벨상을 무척이나 갈망하고,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고 또 북한과의 핵협상에서의 실패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속사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 이유로 꼽히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즉각적인 비핵화가 아닌 단계적 폐기의 여지도 남겨 두었다는 사실이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CVID착수될 때까지는 미국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료가 아니라 착수에 방점을 찍는다면 미국의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다시 말해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이 북한의 반발을 사자 백악관이 대안으로 언급했던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의 윤곽이 나온 셈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절충지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가능하다. 결국 트럼프식 모델은 리비아나 이란식이 아닌 남아공식 해법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남아공식은 일단 ICBM 등 핵무기는 먼저 폐기하고 나머지 핵재료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절차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북미 간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그에 대한 희망과 제안이 모두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짧았지만 배석자 없이 긴밀하게 대화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미국의 협상태도가 대단히 유연해진 것은 큰 성과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에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아니 미국이 오히려 더 큰 양보를 보였다.

 

이제는 거꾸로 북한이 미국의 양보와 포용에 대응할 조치가 필요할 상황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열리자 응답하지 않던 풍계리 취재기자 명단을 접수했고, 남북직항로를 열어 맞이했다. 외신기자들은 남한 기자들을 위해 북한이 출발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며칠 동안이지만 무거웠던 긴장이 풀리고 있다.

 

많은 희망적 진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남긴 것이 북한의 분발을 독려하는 트럼프식 화법이라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 없다. 북한과 미국이 각자의 모습으로 북미정상회에 희망과 긍정을 쌓고 있다. 아직 쉽지 않은 과정을 남겨 두고 있지만 희망을 더 품어도 좋을 것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북한과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일본과 국내의 반대 세력들일 것이다. 북한이 비자비용으로 1만 달러를 요구했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안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등의 오보 혹은 가짜뉴스를 버젓이 내놓는 보수 언론들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해로운 존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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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저버린 방탄국회.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Posted by 탁발
2018.05.22 08:02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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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휴업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예산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은 이번에도 변함없었다. 더군다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은 배가되었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민주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과했지만, 말 몇 마디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이 여론이다. 물론 방탄국회를 지속해온 자유한국당에 본질적 책임이 있지만 같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회의 구태를 벗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에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20표 이상 있던 것으로 본다""의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믿고 권고적 당론으로 의총 전에 결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원내대표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방탄국회를 막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얼굴들을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얼마 전 김성태 원내대표를 단 한 대 가격한 청년이 곧바로 구속되는 일을 모든 국민이 지켜보았다. 반면 공기업 채용비리라는 엄청난 혐의를 받고 있어도 홀아비 사정 아는 과부식의 보호를 받고 말았다. 금배지 무죄, 노배지 유죄인 셈이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의기관인 국회가 또 증명해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이런 말을 듣게 만든 것이 더욱 괘씸할 법도 하다.

 


민주당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만이 아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 점에서 부결 이후의 반성과 사과에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거기에다가 민주당 의원들조차 일부라지만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농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의 수십 명들은 안 그런 척 표정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무기명 투표가 용인해준 위선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기명투표제도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몇 번의 중언부언으로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최근 민주당은 권리당원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에 당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높은 지지율로 인해 오만해졌다는 말들도 적지 않다. 그러더니 야당에 부화뇌동하여 방탄국회에 숨은 조역이 되었다.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적폐청산을 요구한 촛불정신을 짓밟은 행위였다.

 

이래서는 무엇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여당과 야당으로 선 위치만 다를 뿐 국회 전부가 적폐라는 말을 들어도 싸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민들을 배신할 것이면 그 스물 몇 명의 의원들은 차라리 당적을 버리고 모두 자유한국당으로 옮기는 것이 차라리 솔직한 모습일 것이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해산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 들으라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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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의 일베 불감증. 이제는 사과와 변명만으로는 안 된다

Posted by 탁발
2018.05.21 08:47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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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이 세월호 오보 장면을 또 다른 일베 용어인 어묵과 함께 사용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MBC 최승호 사장은 빠르게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결론은 예상한 대로 고의는 없다였다. 아무리 예능이라 한들 그 유명한 전원구출 오보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MBC는 의심하지 않았다. 거꾸로 MBC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그런 한편 51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언론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언론보도의 문제점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잘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결론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직 전참시파문의 정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슈가 식은 뒤라 강경한 처벌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언제나처럼 피해자만 상처받고, 가슴 아픈 그런 반복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치 MBC반성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며칠 뒤 KBS ‘연예가중계는 일베 이미지를 두 번이나 반복 사용해 또 다시 파문이 일었다.

 

연예가 중계는 사과를 하고 사건의 고의성을 지적하는 분들의 심정과 분노를 이해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앞선 MBC 전참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와닿는다는 반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방송사들의 일베 이미지 사고가 한두 번이라야 이런 사과와 다짐도 들어줄 만하다.

 


한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중파에서 벌어지는 잇따른 일베 파문에 공중파 방송사들은 매번 사과의 표현만 늘려갈 뿐 실제로 방송사 구성원들이 진실로 경각심을 가질 만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방송사들의 잦은 일베 파문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로 만연한 실수라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제 방송사들에게는 사과와 변명으로 더 이상 일베 파문을 얼버무리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방통위 역시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전참시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법정제재라고는 하지만 그런 정도로 과연 방송사들의 일베 불감증이 치료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반복된 일베파문에 방통위의 소극적으로 대처가 한몫했다는 지적에 할 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베파문이 발생하는 순간 방송은 흉기가 된다. 묻지마 폭행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사과나 변명으로 매번 무마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 일베 파문은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다짐을 내놓지 못하는 방송사나 또 일베 파문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예방 조치가 없는 방통위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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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멀고 험해도 가야 할 한반도 평화의 길

Posted by 탁발
2018.05.19 07:47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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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일 판문점 선언으로 온 국민을 푸른 꿈에 젖게 했던 한반도 평화의 길은 잠시 멈칫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 썬더훈련과 태영호 전 북한공사의 국회 강연을 문제 삼고 돌연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중단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참여할 한국기자단의 명단도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6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발언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흩트리지는 않고 있다. 이에 호응하듯 미국 트럼트 대통령도 직접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리비아와 다르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북한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을 보장했으며, 또한 북한은 매우 부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트 대통령의 즉각적인 북한 달래기는 동시에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국가안전보좌관에 대한 질책의 의미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 반응은 없지만 내심 안도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존 볼턴에 대한 비토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하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북한의 불만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약속을 하면서도 선을 넘지 말라는 의미로 북미정상회담에 있어 북한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을 과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순항하던 북미정상회담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은 곧 22일 방미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침묵 속에 북미 간의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배석자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독대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준비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고비를 맞은 북미정상회담에 한미 간 더욱 긴밀하고 적극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이다. 이에 대해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8·미 정상회담을 약 3주 앞둔 시점인 만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목적과 의미를 전달했다.

 

현재로는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북미정상회담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18일 트럼트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애초의 의도는 모두 관철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양 국가의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하는 선에서 고비를 넘는 유연한 장치가 필요할 뿐이고, 여기에 22일 트럼트 대통령과 만날 문재인 대통령의 조용하고 힘 있는 설득이 어떻게 북미 간에 작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미국이 독대형식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효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

 

한반도 평화에는 꽃길만이 놓여 있지는 않다. 북미 간에 쌓아둔 신뢰의 이력이 없다는 것도 북한에는 적지 않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원치 않는 나라와 세력들의 방해도 끈질기게 저항해 올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시대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모두에게 가본 적 없는 길이다. 당연히 고비도 없을 수 없다. 아무리 멀고 험해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은 우리가 가야만 할 미래이며, 현재이다. 낯설 정도로 먹먹했던 판문점 선언의 감동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 길에 중단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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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강경해진 북한, 무거워진 문 대통령의 운전대와 자한당의 경거망동

Posted by 탁발
2018.05.18 08:52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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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까지 결정되자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은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풀어주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자진해서 폐기하겠다며 외국 기자단을 초청할 것을 밝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풀려가는 것만 같아 오히려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았다. 개인 간의 사이도 싸웠다 화해하려면 이런저런 문제가 걸리기 마련인데, 70년을 넘게 으르렁대던 북미 간의 화해가 너무 쉽다 싶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정상회담까지 가기로 한 속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스케줄에는 적어도 핵무기에 대한 당당한 자신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리비아와도 다르고, 이란과도 다른 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실명 비판한 존 볼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해온 리비아식 비핵화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가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자는 등 북한이 넘어올 문턱을 높이는 발언들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북한이 16일 미국과 남한을 향해 돌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일단 미국은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식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교환의 문턱을 일단 낮추는 모습이다. 북미정상회담에 있어 결정권자는 존 볼턴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은 일단 리비아식의 강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위를 조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달래기에 나선 미국이 완전히 저자세를 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금물이다. 당연히 이제 관건은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트럼프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심 의제에 대한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그럴 단계에 왔음을 의미한다.

 


북미정상회담은 북한도, 미국도 절실한 이유를 안고 시작되었다. 다가올 11월의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기에 북미정상회담에서 노벨평화상으로 이어질 정도의 성과가 필요하고, 오랜 대북제재로 경제가 이미 파탄이 난 북한으로서는 그보다 더 절실한 생존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난다고 쉽게 깨질 것은 아니지만 워낙 서로 신뢰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날짜와 장소가 정해진 북미정상회담이라지만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까닭에 애초 북미 간에 다리를 놓아주었던 남한의 역할, 다시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향하는 운전대를 쥔 문재인 대통령의 조정역이 더욱 무거워지게 된 것이다. 청와대는 17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에서 당연한 반응이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설치된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 가동일 것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양측의 핫라인 통화 사실은 전해진 바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한다. 북한이 사실상 북미 간의 갈등에 애써 남북문제를 결부시킨 것의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해낼 것이다. 세계가 그에게 붙여준 그레이트 네고시에이터의 능력과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화를 지켜낼 것이라는 그의 진정성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북미 간의 조정 역할이라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마다할 역할은 아니다. 다만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말한 북남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 엄중한 사태는 며칠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맥스선더 훈련과 자유한국당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강연한 태영호 전 공사를 지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더욱 강경한 내용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경거망동이라는 비난여론이 높다. 자유한국당의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게 있게 대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말한 것처럼 앞서 태영호 전 공사의 강연은 헌법상의 자유이고, 공개서한을 보내는 것도 정당의 자유겠지만 분단의 과거를 딛고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는 세기의 회담을 앞둔 지금이라면 분명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올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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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은 4월 세비 기부한 국회의원 겨우 한 명

Posted by 탁발
2018.05.17 08:59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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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최악이었던 것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네 명의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누구보다 헌법을 엄중하게 대하고 지켜야 할 입법부가 헌법을 가벼이 여기고 농단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홍익표 의원의 말처럼 국회를 해산하자는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었다. 그러는 동안 국회에 쌓인 1만여건의 법안에는 먼지만 쌓일 뿐이었다. 

 


가까스로 사직서 처리는 됐지만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게으르고 오만한 권력의 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계기가 됐다. 15MBC 100분토론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은 이런 장기간 휴업 상태의 국회를 정치란 모호한 개념으로 합리화하려는 구태를 그대로 노출했다. 전현직 의원들 간의 설전보다도 오히려 시민의 말이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시민토론자는 대통령은 7시간 반 동안 뭘 하는지 몰라서 탄핵까지 됐는데 국회는 42일 동안 개점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조차, 해산조차 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시민의 질책에 대해서 쉬어가는 기간도 일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은 사실 하루 24시간 365일 일을 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가야 되고라는 말을 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이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집무실이라는 논리와 같았다.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국회라면 차라리 해산하는 편이 좋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매달 1억에 가까운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 국민들이 국회해산과 국민소환제를 외쳐도 반성도, 부끄럼도 없다. 의무는 방기하고 국회의원이라는 권리만 빼먹고 있다. 파렴치한이 따로 없다.

 

국민들은 그런 국회를 바라보며 제왕적이라고 한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산처럼 쌓아놓고 사는 국회라면 당연한 비판이다. 매년 조사해온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부동의 꼴찌 자리를 도맡아왔다. 그럼에도 각 당의 정략에 따라 시도 없이 국회를 마비시켰고, 국민의 비판에는 애써 귀를 닫았다.

 


그러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새로운 여론을 모으는 장치로 국민들 사이에 존재감을 키웠다. 100분토론에서도 나온 말이었다. “국회가 일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국회로 청원하지 왜 청와대로 청원하겠느냐고 전현직 의원들에게 강제 침묵을 강요하는 묵직한 돌직구를 날린 것이었다.

 

지난 10일 한 인터넷 매체인 topstarnews는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국회를 비교해 주목을 받았었다. 발의 건수는 서로 상이했지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1년 동안 국회는 발의된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5,604건의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것은 748건으로 불과 13.3%밖에 되지 않았다

 

2018년 한국은 현대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의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나 427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약간의 잡음도 발생하고 있지만 6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 국회가 힘을 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을 하는 정도는 해야 정치를 떠나 국민의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국회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세비 34억에 달하는 세비만 챙겨갔다. 그래도 누군가는 양심이 있었던지 4월 세비를 어린이병원에 기부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겨우 한 명이었다. 부끄럼조차 잊은 모양이다. 6월 선거가 총선이라도 이런 꼴일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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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부한 한 사람은 누군가요?

검사 성추행에 이어 채용비리 수사까지, 뒷걸음치는 검찰

Posted by 탁발
2018.05.16 08:32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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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방송사들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접고 종일 회담소식을 전했다. 하루를 다 써도 모자랄 관심과 성과가 있었기에 뉴스는 몇 번씩 반복되어도 지루하지 않았다. 바로 그 날 강원랜드 취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이날 관심 밖에서 검찰에 출두해 조용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이 권성동 의원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워낙에 남북정상회담 이슈가 커서 그렇게 덮이고 말았다. 더 나아가 검찰이 강원랜드 취업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초라하게 마무리됐던 검찰의 성추행 조사단이 워낙 큰 비난을 받았던 터라 성추행 사건보다 더욱 민감한 채용 비리 문제는 검찰이 함부로 덮지는 못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도 존재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15일 안미현 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고 하자 호되게 질책했다며 문 총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안 검사는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문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배경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 고위 간부는 안미현 검사가 춘천지검 재직 때 지검장이었던 서울남부지검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라고 밝혔는데, 수사단이 이 두 사람도 함께 기소하려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즉각 안 검사의 주장에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을 했다. 문무일 총장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라며 갈등은 인정하면서도 외압은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애초에 수사 독립성에 대해 공언한 것과는 달랐음을 시사한다.

 

안미현 검사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수사단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자 문 총장은 별도의 전문자문단을 만들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언론에서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시민들은 어쨌든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말처럼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애초에 권성동 의원을 언론이 신경쓸 수 없는 날이 소환한 것부터 의심을 받았던 터였다.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정도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검찰 내 성추행 문제도 흐지부지 끝냈던 검찰이 사회 적폐의 온상인 공기업 채용비리 사건마저도 결국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말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촛불집회가 한참일 때부터 시민들은 검찰이 적폐청산의 우선 대상이라고 말해왔다. 그렇지만 서지현, 안미현 등 여검사들의 용기와 양심으로 검찰에 대한 기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마저 용두사미가 된다면 뒷걸음만 치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에도 더욱 무게가 실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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