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파면 청원 신기록 세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청원한다

Posted by 탁발
2018.01.24 07:05 시사읽기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가상화폐 관련 청원도 20만을 넘기기까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이자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을 올림픽 조직위원에서 파면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불과 나흘 만에 22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 부문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청와대에는 나경원 의원을 올림픽조직위원에서 파면시킬 권한이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많은 이들 역시 그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은 분위기다. 다만 가까스로 찾아온 남북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나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에 분노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청원은 달리 말하자면 나경원 반대 청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시민들과 언론은 여당이었던 과거와 확 달라진 나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근거들을 찾아내 공개하고 있다. 마치 시민과 언론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팩트 체크에 열중한 것이다.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언론의 팩트 체크가 동시에 발동하자 시너지가 크게 발동했고, 국민청원 신기록이라는 현상도 담아가는 것이다.

 

이렇듯 나흘 만에 22만 명을 넘긴 나경원 의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청원은 이제 또 다른 신기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최다청원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어쩌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해 다섯 번의 답변에 임했으며 두 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총 61만 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다만 조두순 청원은 청원기간이 석 달로 다른 경우보다 세 배나 길지만 이런 추세라면 나경원 반대 청원은 한 달이지만 이 수치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는 의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바닥인심이 자유한국당에 오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여론조사도 믿지 않는다면 홍 대표가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인지는 자신만 알겠으나 적어도 현실에 드러나는 민심의 결과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불과 나흘 만에 22만 명을 넘긴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그런 민심의 한가지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은 평화를 지향하는 지구촌의 거대한 합의이자 노력의 소산이다. 올림픽이 자본주의에 침식당해 순수함이 많이 퇴색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지되는 것은 올림픽은 곧 평화라는 흔들리지 않는 합의인 것이다.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 자체가 세계인의 화합을 의미한다. 당연히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 아닌 평화올림픽이다. 정치가 감히 훼손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 하나 시민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자동 포함된다. 정치인 몇 명이 평양올림픽이라는 둥 선동하면 속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불쾌감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선동에 넘어가거나 현혹될 것이라는 발상부터가 국민을 심히 깔보는 의식의 발로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선거 때만 되면 표 달라고 무릎을 꿇는 것도 참 민망한 풍경이다.

 

그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우원식 대표가 나경원 의언을 향해 극우적 발언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향한 극우 표현이 싫다면 평양올림픽이라는 표현에 분노하는 민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상식이라 할 것이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제한적 조사에도 드러난 사법농단

Posted by 탁발
2018.01.23 08:26 시사읽기
-->

 

22일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 전후 적극적으로 사법부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큰 불만을 전했고, 상고법원을 전원합의체로 하도록 제안했고 이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뿐 아니라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의 충격적인 발표에 언론들은 일제히 사법 농단이라는 아껴뒀던 단어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메인뉴스를 배치한 JTBC, MBC, SBS는 모두 톱뉴스로 이 사실을 다뤘다. “박근혜 청와대·사법부, 3권분립 흔든 정황(JTBC)” “원세훈 재판에 청와대 개입(MBC)” “원세훈 재판에 청 민정수석실 개입 정황(SBS)” 등이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의 내용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우 수석이 상고심이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을 지휘했다고 봐도 좋은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조차도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관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번 추가조사위의 조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추가조사위가 강제성을 띤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PC를 전부 들여다본 것도 아니었다. 추가조사위가 조사하고자 했던 핵심 대상인 법원행정처 간부는 제외됐고, 나머지 3명의 자료도 특정 키워드로만 검색한 결과만 조사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암호가 걸려 있어 보지 못한 파일이 760개이고, 삭제된 것도 300개에 이르렀다. 매우 제한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조사 환경에서 밝혀진 것이 수준이라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만일 제한된 자료들 모두에 접근한다면 어떤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법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워낙 파장이 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더욱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이번에 정황이 드러난 법관 사찰 문제를 포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런 상태로 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사법불신의 토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면서 직접 강제수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경하게 더 심화된 조사를 요구했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홍준표 "바닥 민심 온다"고 했지만 지지율은 거꾸로 하락

Posted by 탁발
2018.01.22 07:19 시사읽기
-->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50% 깎고, 자유한국당은 2.5배를 곱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를 해석하는 황당한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자신들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크다면서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대한 불신을 강조한 홍 대표는 갤럽의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결과는 50%로 줄이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2.5%를 곱한다고 밝힌 것이다.

 


여론조사를 읽는 방법에 있어 50%2.5배를 나누거나 곱하는 논리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아무래도 19일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한편으로는 마음에 들면서도 여전히 불편한 구석이 있기 때문일 거라 짐작하게 되는데, 이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7%로 다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 역시도 11%에서 9%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관심받지 못한 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럴 줄 알았다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초점을 맞춰 잘 몰랐던 사실을 괜히 홍준표 대표의 불만 토로로 알게 된 셈이다.

 

이는 하루 전인 20일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바닥 민심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17개 광역단체 순회 소감을 밝히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1야당의 위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11%의 저조한 지지율마저 또 떨어졌다는 사실에 발끈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오르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표를 얻어야 존재 가능한 정당으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이슈가 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이나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반대와 성토 분위기로 일관했다. 당대표, 원내대표 할 것 없이 앞다퉈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만 내놓았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소속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IOC에 북한 참여를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현송월 등 북한 일행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자유한국당의 주장과의 현격한 거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자유한국당이 외면한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필연이 느껴지는 현장의 모습이었다. 강릉시민들은 KTX를 타고 도착한 현송월 일행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손을 흔들어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로 평창동계올림픽은 결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 아니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북미관의 전쟁발발설까지 나도는 상황에 이렇게라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너무도 다행한 일이다. 전쟁이 나도 이 나라를 떠날 수 없는, 그럴 생각도 없는 우리 말이다.

 

진짜 바닥인심이 자유한국당으로 갔는지 아니면 막연한 희망 사항에 불과한지는 5개월 후면 드러날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라 나날이 변화한다고는 하지만 바닥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을 기대해도 좋을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나경원 의원과 고이케 이구동성,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

Posted by 탁발
2018.01.21 08:57 시사읽기
-->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동참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기와 일부 단일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북미관계경색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동계올림픽이 평화롭게 치룰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고, 거기다가 9년간 단절되었던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니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다. 야당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반도기는 물론이고 남북 단일팀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가까스로 만들어진 남북 화해분위기를 저하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나 의원은 단순히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IOC에 북한 참여를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자 SNS에서 누군가 나경원 의원을 왜국자라 불렀다보수세력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애국자를 비튼 말이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창 올림픽은 평양 올림픽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하필이면 일본 도쿄도지사 고이케가 한 말과 같은 점도 논란인 것이다. 이에 분노한 시민이 과거 나경원 의원의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이력 등을 언급하며 왜국자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아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통일이나 평화가 우선이 아니라면 그대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에게 통일을 강요하는 것은 반공을 강제했던 과거 독재정권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인으로서 타당한 역사관인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애초에 한반도기와 남북 단일팀 등의 시작은 보수 정권에 의해서였다. 그런 사실을 떠나서라도 이번에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는 당장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매번의 남북 교류가 중요치 않은 때가 없었지만 이번에 북한팀의 참가는 안전문제를 저어하던 외국팀들에 안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나경원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IOC에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내는 등 정파적 입장에 함몰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직 파면이 제기되는 등 시민들의 반발 또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현 정부의 약점을 찾고 싶다고 해서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인 반발을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나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 기반을 회복하는데 악용해온 일본 우익정치인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것도 우리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 단일팀 조성 문제 등은 남북의 합의로만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어차피 IOC 판단에 의해 판가름이 나게 된다. 그런 가운데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 주재로 열린 회의를 통해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 결과 46명의 북한 선수단의 규모가 확정·승인됐다. ·폐회식에서는 KOREA의 명칭과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남북선수단은 한반도기가 들어간 특별 단복을 입으며, 단일팀의 영문 축약어는 ‘COR’로 결정됐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썰전 유시민 향한 통 큰 도발

Posted by 탁발
2018.01.19 06:11 시사읽기
-->

 

지난 파일럿 방송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정규편성이 된 첫 방송이 공교롭게도 썰전과 정면대결의 모양새를 갖게 됐다. 편성이라는 것이 고려할 것이 매우 많아서 딱히 썰전을 의식한 것이라고 하기는 힘든 요소도 있겠지만 적어도 진행자인 김어준은 확실하게 썰전의 유시민을 도발했다.

 


첫 방송, 첫 장면에서 김어준은 세 가지 약속을 했다. 첫 번째가 질문하기를 두려워 하지도, 멈추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둘째는 얼굴 클로즈업 웬만해선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유시민 작가... 새 일자리 알선해 드림이라고 했다.

 

물론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은 첫 번째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김어준이 진행해온 뉴스 프로그램들이나 팟 캐스트를 들었다면 익숙할 그의 유머코드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세 번째 약속의 경우 웃자고 한 말이 분명하지만, 어차피 맞붙게 된 목요일 시사 프로그램의 터줏대감 썰전에 대한 도발만은 진심으로 보였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었지만 썰전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동시간 대에 두 프로그램이 편성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없지 않다. 요즘 썰전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더라도 말이다. 반면에 치열한 경쟁구도로 인해서 썰전과 블랙하우스 모두에게 더욱 분발할 동기가 생겼다는 사실에 새로운 반전을 기대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당장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썰전을 위협할 만한 공격력을 지녔냐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첫방송 프리미엄 속칭 개업빨을 감안했을 때 18일의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에서 블랙하우스의 우세를 점칠 수 있다. 물론 지상파와 종편의 특성으로 시청률의 직접 비교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적어도 화제성에서는 블랙하우스가 썰전을 압도했다.



블랙하우스와 썰전이 방영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줄곧 포털 실시간 검색은 블랙하우스와 관련된 단어들이 장악했다. 유시민 역시 검색어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썰전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뉴스룸 3부 형식으로 진행된 가상화폐 관련 토론의 영향이었다. 흥미로운 안타까운 것은 유시민은 이 토론에서 요즘 썰전에서 볼 수 없는 압도적 토론능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뭔지 모르게 맥이 빠진 듯한, 날 것의 기운이 잘 느껴지지 않는 요즘 썰전의 아쉬움이 이 토론에서는 없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 중 가장 비전문가면서도 전문가들을 논리로 압도한 유시민의 모습은 분명 이어지는 썰전 시청률에 동력을 전달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썰전은 블랙하우스의 화제성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한 썰전과 블랙하우스의 전쟁이 결과를 미리 결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블랙하우스의 도전에 썰전의 응수가 기대를 걸어보게 된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본 블랙하우스가 생각한 것만큼 썰전을 압도할 만큼의 파괴력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도 향후 두 프로그램의 전쟁 결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게 했다.

 

김어준의 농반진반 도발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시작부터 공중파 혹은 SBS의 한계가 입에 오르는 정도다. 다만 양정철과의 납치 인터뷰는 다른 방송이 생각지도 못한 허를 찌른 구성이었다. 김어준의 인맥으로 일궈낸 특종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런 깜짝 구성이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지가 관건일 뿐이다. 또한, 403이라는 숫자에 얽힌 두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을 전한, 기자보다 더 기자 같은 개그우먼 강유미의 존재감 역시 여전히 반짝였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이명박 입장발표. 대답하지는 않겠지만 “나에게 물으라”

Posted by 탁발
2018.01.18 10:45 시사읽기
-->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530분 자신의 대치동 사무실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입장발표에 나섰다. 애초 5시로 약속되었지만 30분이 연기된 시각이었다. 그러나 발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실망스러웠다.

 


집사격인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등 측근들의 구속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한 마디의 해명이나 부인 없이 정치보복과 보수 궤멸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만 드러냈을 뿐이다.

 

어차피 측근들의 진술로 인해 이제는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새삼 나에게 물으라는 동어반복이 입장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만큼 이 전 대통령의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정원 특활비의 경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진술로 구체화 된 것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는 원 전 원장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한 것이다. 다스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연관을 부인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도 최근 과거 진술이 거짓이라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측근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입장발표 후 사무실을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나에게 질문하라고 하셨는데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의미십니까?”라는 질문에 반응 없이 차량에 올라탔다. 결국엔 나에게 물으라했지만 그렇다고 대답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해석을 피할 수 없다. 결국엔 입장발표는 정치보복과 보수 궤멸이라는 프레임 구축을 위하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었다.

 


일단 수사적으로는 측근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에게 물으라는 보스의 품격을 강조했으나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노린 것은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더불어 다스나 국정원 특활비 등 구체적 단어들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은 향후 있을 수 있는 검찰 조사를 대비한 몸 사리기라는 시각이다.

 

송구하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그 송구한 이유에 대해서조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이번 입장표명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법원에 의해 구속된 측근에 대해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포장한 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번 출국하면서 밝힌 정치보복 프레임에 보수 궤멸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한 수준에 그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팩트가 아닌 주장만으로는 궁지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측근들의 구속과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돌출하는 상황에 내놓은 입장발표라는 것은 명분 없는 정치보복 주장에 그쳤으며, 그것은 곧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일 참모진 회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상황을 돌파할 수단은 없어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한반도기 반대하는 야당. 평화마저 포기하는 건가?

Posted by 탁발
2018.01.17 09:06 시사읽기
-->

 

한반도기가 상징하는 것은 통일과 평화라 할 수 있다. 이대로 분단이 고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에서라면 한반도기는 최소한으로 평화를 담보하는 상징물이 된다. 통일을 위한 포기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평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통일이 아니더라도 평화만은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숙명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전격적인 제의로 재개된 남북대화는 일차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계속된 핵도발로 인해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 할지라도 기왕에 열리게 될 평창동계올림픽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이나 공동입장 등의 의제가 논의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진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누구의 요구였든지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을 상징할 수 있는 한반도기의 존재 또한 그렇다. 게다가 한반도기의 사용은 노태우 정권 때 만들어져 그동안 자주 남북 스포츠 이벤트에 사용됐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야당들은 일제히 한반도기를 들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겠다는 것은 공동 입장이라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해 태극기 입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반도기를 드는 것이 태극기 포기라는 논리를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우리나라 대표단이 태극기를 못 들고 입장하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기를 드는 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표현만 다를 뿐 한반도기를 드는 것이 곧 태극기 포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기에 대한 반대주장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압권이었다. 안 대표는 한반도기도 인공기도 절대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아무런 깃발없이 빈손으로 입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야당들의 주장은 사실을 모르거나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선수단 입장 첫 장면에 대형 태극기가 들어간다.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지어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한반도 평화 증진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와 함께 남북단일팀 구성 합의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반도기 반대는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밝혀 야당들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IOC 규정은 올림픽 개막식은 개최국의 국가 연주와 국기 게양을 명시하고 있다. 아직 한반도기 사용이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개막식 첫 장면부터 국가와 태극기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북공동개최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남북이 협의할 수 없는 IOC 규정이며, 한반도기는 선수단 입장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인 것이다.

 

야당들의 한반도기 반대는 정쟁적 입장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정치 이슈가 될 수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국제대회를 열면서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북한마저 화해 제의를 해온 마당에 개최국의 정당들이 정쟁적으로 딴죽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야당이라 할지라도 평화까지 포기하자는 매우 위험한 냉전 회귀적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난공불락 명박산성 마침내 무너지나?

Posted by 탁발
2018.01.16 06:59 시사읽기
-->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터지면 천문학적 숫자가 뉴스와 신문 지면을 뒤덮기 마련이다. 그래서 몇억 정도는 시민들도 가볍게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민간에 느껴지는 체감정도와는 상관없이 국정원 특활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매우 무겁다. 국정농단 재판에 변호사를 모두 해고하는 등의 기세를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 추가 기소에 결국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도 담긴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궁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캠페인은 급기야 다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플랜다스의 계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플랜다스의 계20일 만에 130억 원이라는 거금이 모였고, 최종 목표액인 150억도 모집도 문제가 전혀 없었다.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히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정의 크기를 대변하는 현상이었다.

 

그렇지만 다스의 실소유자 규명은 쉽게 이뤄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다. 특검까지도 거쳤지만,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있었다. 다스의 미스터리를 풀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과연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15JTBC 뉴스룸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장면이 연출되었다. 두 명의 기자가 동시에 나와 각자 다른 기사 분석을 한 것이다. 둘이지만 하나인 기사이기도 했다. 한 기자는 다스 관련한 새로운 증언의 의미를 설명했고, 다른 한 기자는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4억 원을 불법 수수한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거기에 이날 JTBC가 단독 보도한 다스 관련 보도도 대단히 유의미한 신호를 보내준다. JTBC 보도에 의하면, 김성우 다스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등 다스 핵심인물들은 2007년 검찰수사, 2008년 특검 수사에서 부인했던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뒤집는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은 과거 과거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번 조사에선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언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자수서는 진술서와는 다른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더 무거운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자수서의 형식이 곧 진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형식의 무게보다는 10년 전 진술을 뒤집는 상황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JTBC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앞다퉈 단독을 주장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관련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김백준 전 기획관은 부인하고 있어 혐의 이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명백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듯 상황이 급물살을 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20명이 넘는 전직 참모가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평소보다 두 배가량 많은 인원이 모인 회의였다는데, JTBC는 전언을 통해 이 회의가 다스와 특활비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전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당황한 모습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난공불락이었던 명박산성이 마침내 붕괴 조짐을 보이는 것일까?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독자의 비판이 없다면 언론은 펜을 든 망나니가 된다

Posted by 탁발
2018.01.11 08:28 시사읽기
-->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청와대는 미리 백악관식이라고 사전 설명은 했지만, 결과는 그냥 문재인식이었다는 후문들이다. 그동안 미리 질문지와 답변이 준비된 상황에서 진행됐던 청와대 기자회견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러나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다만 그것이 화제가 된 것이 오히려 슬픈 과거를 떠오르게 할 뿐이다.

 


이렇게 달라진 기자회견 장면은 그리 오래도 아닌 지난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설(?)적인 기자회견이 겹칠 수밖에 없어 말 그대로의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였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대면보고가 필요합니까?”라고 묻고 뒤쪽에 앉아있던 참모들은 대답 대신 어색한 예스맨의 웃음소리만 냈던 그 장면.

 

언론들은 앞다퉈 이렇듯 달라진 대통령 기자회견 분위기를 다뤘다. 그러나 이 상황을 마냥 화기애애하게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0JTBC <뉴스현장> 김종혁 앵커 역시 짜고 치지 않는 고스톱이라는 제목으로 달라진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대통령의 역량이 철저히 포장돼 왔던 참혹한 결과의 과거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앵커의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다. 김 앵커는 그리고 대통령에게만 뭘 요구할 게 아니라 기자들도 질문 수준 좀 높여주기 바랍니다. 엉뚱한 얘기로 금쪽같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입니다라고 언론을 향한 따끔한 촌철살인으로 말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전부터 기자들이 더 긴장한다는 말이 있었다. 예전처럼 질문과 답변을 미리 짜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 역시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즉흥적으로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기자 아니라 누구라도 하지 않던 것을 하려면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그동안 언론이 제 역할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자유롭게 진행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현장에 참석한 외신기자의 후일담마저 화제가 됐지만 앞서 <뉴스현장> 앵커의 일침처럼 눈살을 찌푸리게 한 국내기자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의 본질보다 더 화제가 된 한 기자의 질문은 대통령 지지자들의 댓글문제였다. 기자가 기사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독자의 댓글을 대통령에게 자제시켜 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는 웃음거리였지만 돌아서서는 참담한 것이었다.

 

우선 기사 댓글에 대한 불만이 과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던질 만한 질문이었냐는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게다가 이유가 기사를 편하게 쓰고 싶다는 것까지 밝혀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 됐다. 악플은 누구에게나 아프다. 그러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에는 또한 또 다른 비판을 충분히 예상하고, 각오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기자에게만 비판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오판이다. 언론이 정치를 비판하는 것처럼 독자는 기사를 비판할 수 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어떤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기자가 되어야만 하겠지만 반대로 독자의 비판에는 겸허하게 귀를 열어야 한다독자의 비판이 없다면 언론은 펜을 든 망나니가 될 수 있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한일위안부 합의. 파기하지 않는 파기로 찾은 돌파구

Posted by 탁발
2018.01.10 08:12 시사읽기
-->

 

JTBC 뉴스룸은 우리 외교부가 다음날 내놓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단독 보도를 전했다. 일본이 전달한 출연금 10억엔을 일본에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합의 파기로 본 것이었다. 그러나 JTBC 보도 후 외교부는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아 한동안 오보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표에 조금 더 관심이 쏠렸다. 발표 후 JTBC는 재차 강경화 장관의 발표를 파기 표현 없는 파기로 해석해 보도했다. 내용을 보자면 오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 장관의 발표문에는 파기재협상등 일본을 자극하는 단어들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번 발표를 파기로 읽어도 무방한 것은 직접적인 표현보다 행간에 담겼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국가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쉽사리 파기 선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국민감정과 특히나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이 받아드리지 못하는 합의를 준수할 수도 없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부가 찾아낸 방법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효과적이라고 평가인 것이다.

 

강경화 장관은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일본이 스스로 국제적·보편적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일본 측에서 보낸 돈 10억엔에 대해서 돌려준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가져가라는 의미를 담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진실의 인정피해자 명예·존엄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강조함으로서 내용상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한가지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적·보편적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여성 인권문제라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한일 간의 재협상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 진실을 다룰 수 있는 지속성과 확장성을 스스로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국가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 당사자의 고통과 저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발표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비단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의 많은 피해자의 문제를 포함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아시아·태평양에 산재되어 있는 국제적 피해자들로부터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측도 곧바로 반응을 내놓아 위안부 합의 추가 요구는 절대 못 받는다고 의례적인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발표문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며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반응을 들여다 보면 우리 정부의 의도를 알겠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을 찾지는 못한 눈치다. 여전히 강경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일본의 기가 한풀 꺾인 분위기다. 그렇다면 기존 합의를 파기 없이 파기하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전략은 일단 나쁘지 않은 시작을 보인 것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발표로 한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신의 한 수라고 성급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묘수를 찾기는 했지만 아직 외통수라고 입증된 것은 아니다. 또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단체들이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비판적인 것도 부담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복잡한 외교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 강경화 장관도 끝에 가서 이번 발표가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어차피 근본부터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아무런 피해 없이 되돌리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 장도의 그 첫걸음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멈추지 않을 것도 분명하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