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게이트. 이병기 사라진 16억원은 어디로 갔나?

Posted by 탁발
2017.11.18 07:42 시사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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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검은 내막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재임 7개월 동안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총 25억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용처를 밝히지 않는 국정원 연도별 지출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청와대에 상납한 8억원과 최경환 의원에게 준 1억원을 나머지 16억원의 행방에 대해 검찰이 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17JTBC 뉴스룸 보도로 확인되었다. 이병기 전 원장의 재임기간 사라진 16억원의 경우 지금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조차도 용처를 모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더욱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라진 16억에 대해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병기 전 원장이 착복한 셀프공작이냐 아니면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건넨 1억원의 경우처럼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일이 남는다.

 

먼저 사라진 16억원에 대한 의혹은 이병기 전 원장의 주머니로 샜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병기 전 원장의 재임기간은 고작 7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의 실무에 적응하는 시간으로도 빠듯하다. 그런 이병기 전 원장이 그 기간에 대테러공작과 대북공작 등의 공작비로 16억원을 썼다는 주장에 수긍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이 아닐 경우 또 다른 의혹은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건넨 1억원의 경우처럼 권력 주변으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유독 공직 욕심이 강했다는 평가를 듣는 이병기 전 원장이고, 국정원장 7개월 재임 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승전한 등의 사실들이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이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 게이트는 비단 박근혜 정부를 넘어 정치권 전역으로 사정의 칼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것이다.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의혹에 대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다음주 최 의원 소환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밝혀지지 않은 용처를 포함해 청와대 및 정부요인 상납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검은 내막은 적어도 그 윤곽은 거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조차 알 수 없는 원장 단독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대테러·대북공작금이라고 주장할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테러·대북공작금이라면 통상 국정원장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조실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추궁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래도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

 

이 부분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게이트에서 가장 우려됐던 것 중 하나였다. 국고를 뇌물로 쓸 정도의 도덕적 해이상태라면 얼마든지 사적으로 유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저 대테러·대북공작금이라고만 하면 수억 원 혹은 그 이상의 거액도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이병기 전 원장의 7개월 정도 재임하면 총액 25억원을 사용했다면 그보다 오래 재임한 다른 원장들의 경우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민혈세가 검은 흑막 뒤에서 부정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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